필로폰 투약 혐의, 모발감정 신뢰성 다투어 무죄

의뢰인은 필로폰 투약 혐의로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소변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지만 모발검사에서 양성 결과가 나왔고, 의뢰인은 처음부터 투약 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했습니다. 사실상 모발감정 결과가 유일한 핵심 증거인 상황이었습니다.

쟁점은 모발감정 결과만으로 투약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모발검사는 검체의 채취와 보관 과정, 외부 오염 가능성, 검출 수치의 해석 등에 따라 신뢰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변검사가 음성이었다는 점과 모발검사 양성 결과가 어떻게 함께 평가되어야 하는지도 문제되었습니다.

로앤이는 형사 실무 경험과 판례 분석을 바탕으로 감정 결과의 증명력을 정면으로 다투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감정서와 검체 처리 경위를 면밀히 검토해, 감정 결과가 투약 사실을 단정할 만큼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반박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특히 외부 오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짚었습니다. 아울러 감정 결과의 정확성을 다시 확인하기 위해 재감정을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투약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일관되게 부인해 온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과학적 감정 결과라도 그 자체로 절대적인 증거는 아니며, 채취와 보관, 해석 과정에 따라 증명력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투약 사실이 없는데 양성 결과가 나왔다면 감정 경위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재감정을 검토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