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프로포폴 투약, 면허 자격정지 최소화

의뢰인은 성형외과 의사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스스로 투약한 사실로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는 동료의 신고로 시작되었습니다. 의료인인 의뢰인에게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면허에 관한 행정처분까지 문제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 자가투약에 대한 형사책임과 함께, 의료인으로서 받게 될 행정처분의 수위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은 형사 절차와 별개로 진행되지만 형사 결과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 두 절차를 따로 떼어 볼 수 없었습니다. 면허취소에 이르는지 여부는 의뢰인의 직업 생활 전체가 걸린 문제였습니다.

로앤이는 형사 절차와 행정 절차가 서로 맞물려 있다는 점을 고려해 두 절차를 함께 설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는 투약 경위와 의뢰인의 사정을 정리해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집중했습니다. 동시에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진행해 처분의 적정성을 다퉜습니다. 두 절차 모두에서 의뢰인이 치료를 받아 온 이력을 소명해 재발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형사 사건은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행정 절차에서는 자격정지 3월의 처분을 받아 면허취소는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의료인처럼 면허를 가진 전문직은 형사 결과가 곧바로 자격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형사와 행정 절차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치료 이력처럼 재발 방지를 보여주는 자료는 두 절차 모두에서 의미 있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수사가 시작되었다면 이후의 행정처분까지 내다보고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