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초범, 집행유예와 수강명령으로 실형 면해

의뢰인은 SNS를 통해 대마를 구매해 흡연했고, 이후 모발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와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마약류 사건은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어 의뢰인의 걱정이 컸습니다.

투약 사실 자체는 검사 결과로 확인된 상황이었으므로, 쟁점은 초범에 대한 양형과 의뢰인의 자발적인 치료 의사를 어떻게 보여줄 것인지에 있었습니다. 법원은 마약류 사건에서 재사용 가능성과 치료 의지를 중요하게 고려하므로,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가 필요했습니다.

로앤이는 판결 전에 의뢰인이 스스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를 위해 재판 결과를 기다리기 전에 의뢰인이 마약류 중독 치료 프로그램에 먼저 등록하도록 안내했고, 이는 의뢰인의 자발적인 치료 의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과 앞으로의 다짐을 담은 반성문을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정과 이러한 노력을 종합해 실형보다 사회 내 처우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사회 안에서 재범 방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약류 사건에서 치료 의지는 말보다 실제 행동으로 보여줄 때 설득력을 가집니다. 수사나 재판이 끝나기를 기다리지 않고 치료 프로그램에 먼저 참여하는 것은 양형에서 의미 있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초기부터 대응 방향을 함께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