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 영업비밀 유출, 비밀관리성 다툼 — 일부 인정

의뢰인은 회사를 퇴사한 뒤 영업비밀을 유출했다는 이유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누설) 혐의를 받았습니다. 회사는 문제 된 정보 전반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로 보호받으려면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이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특히 비밀관리성은 회사가 해당 정보를 비밀로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고 접근을 제한하는 등 합리적인 관리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문제 된 각 정보가 이러한 요건을 갖추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로앤이는 영업비밀의 성립 요건 중 비밀관리성을 중심으로 혐의 범위를 다투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회사가 주장하는 정보들을 하나씩 구분하여, 각 정보가 실제로 비밀로 관리되고 있었는지를 검토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비밀관리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정보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정보 전체를 일괄적으로 영업비밀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일관되게 강조했습니다.

혐의 중 일부만 인정되었습니다. 회사가 주장한 정보 전반이 아니라 일부에 대해서만 책임이 인정되어, 의뢰인이 부담하는 혐의의 범위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퇴사자 영업비밀 사건에서는 회사가 주장하는 모든 정보가 법률상 영업비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보별로 비밀관리성 등 요건을 따로 검토하면 혐의 범위를 다툴 여지가 생길 수 있으며, 기업 입장에서도 평소의 비밀 관리 체계가 보호 범위를 좌우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