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위반 고발, 자진시정으로 기소유예

의뢰인은 하도급법 위반으로 고발되어 형사 절차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법 위반 소지가 문제 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로 인해 사업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하도급법 위반 사건은 원칙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고발 이후에는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위반 사실이 문제 되는 경우, 위반 상태를 해소하고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를 얼마나 실질적으로 취했는지가 처분 수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로앤이는 기업 형사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자진시정을 중심에 둔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문제 된 하도급 거래를 검토하여 시정이 필요한 부분을 파악하고, 의뢰인이 이를 스스로 바로잡을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자진시정의 내용과 재발 방지 노력을 정리하여 처분 의견과 함께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형사처벌보다 시정을 통한 해결이 적절하다는 점을 설득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재판을 받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여 사업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하도급법 위반 사건에서는 위반 이후의 대응, 특히 자진시정 여부가 처분에 의미 있는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단계부터 법률 검토를 거쳐 시정 조치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처분 결과는 위반 내용과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