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혐의, 사고 미인지 입증하여 무혐의

의뢰인은 교통사고 후 현장을 떠났다는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상)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사고가 났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른바 뺑소니 혐의는 법정형이 무거워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이 중요했습니다.

도주치상죄는 사고 발생과 상대방이 다친 사실을 인식하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사고를 인지할 수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충격의 정도, 차량 구조, 사고 전후 운전 모습 등을 종합해 인지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로앤이는 의뢰인이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사고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를 분석해 경위를 재구성하고, 의뢰인이 운전 중 사고를 알아차리기 어려웠던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도주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리 의견을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이 조사에서 당시 상황을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도주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도주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뺑소니 혐의는 사고를 알고도 떠났는지가 결론을 좌우하므로, 사고 인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보여줄 자료를 빨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상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수 있으니, 혐의를 알게 된 즉시 대응을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