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 중 사고, 양형 감경

의뢰인은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이에 따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를 함께 받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 혐의가 겹친 만큼 처벌 수위에 대한 부담이 큰 사건이었습니다.

무면허운전 중 발생한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정한 처벌 특례의 예외에 해당해, 종합보험 가입이나 합의만으로 공소 제기를 막을 수 없습니다. 무면허운전 자체도 별도의 처벌 대상이므로, 혐의 인정을 전제로 처벌 수위를 얼마나 낮출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로앤이는 혐의를 다투기보다 양형에서 고려될 사정을 충실히 정리하는 데 집중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사고 경위와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게 된 사정을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 등 형을 정하는 데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을 빠짐없이 정리해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참작해 형을 정했고, 의뢰인은 양형 감경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혐의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사건이라도 양형 단계에서 어떤 자료를 어떻게 제시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면허운전 사고처럼 처벌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사건은 피해 회복 노력과 재발 방지 의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준비가 특히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