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투자 사기로 8천만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 처벌과 별개로 실제 피해금을 돌려받을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사기 피해는 형사 처벌이 이루어지더라도 피해금이 자동으로 반환되지 않습니다. 피해금을 실제로 돌려받으려면 민사상 청구와 집행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로앤이의 대응 전략
로앤이는 피해금 환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상대방 재산의 동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을 대상으로 가압류를 진행해 재산 처분 가능성을 차단했습니다. 가압류는 보전처분이어서 그 자체로 피해금이 회수되지는 않지만, 상대방 입장에서는 재산이 묶이고 이후 본안 판결과 강제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부담을 안게 됩니다. 로앤이는 이러한 압박을 바탕으로 합의를 통한 신속한 회수 가능성을 함께 열어두었습니다.
결과
부동산 가압류 이후 상대방과 합의가 이루어졌고, 의뢰인은 피해금 8천만원 가운데 합의금 6천만원을 회수했습니다. 장기간의 본안 소송과 집행 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해금의 상당 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고소와 함께 상대방 재산을 파악하고 보전하는 조치를 서둘러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기 전에 가압류로 재산을 묶어 두면, 합의 협상에서도 피해자에게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합의 제안을 받았을 때에는 피해 규모와 이후 소송·집행에 드는 시간을 함께 고려해 수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세부사항이 변경되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