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사기, 형사합의와 민사소송 병행으로 전액 환수

의뢰인은 중고차 거래 과정에서 사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처벌뿐 아니라 피해금을 온전히 돌려받기를 원했고, 이를 위한 방법을 찾고자 로앤이에 사건을 맡겼습니다.

형사 절차는 상대방의 처벌을 목적으로 하므로, 형사 절차만으로는 피해금 반환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민사소송만 진행하면 판결까지 시간이 걸리고 상대방이 변제에 소극적일 수 있습니다. 두 절차를 어떻게 조합해 피해 회복의 실효성을 높일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로앤이는 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를 병행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형사 절차에서는 피해 회복 여부가 상대방의 처분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상대방에게 피해를 회복할 동기가 생긴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동시에 민사소송을 제기해 피해금 반환을 법적으로 청구함으로써,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회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두 절차가 서로를 뒷받침하도록 진행 상황을 함께 관리했습니다.

형사합의와 민사소송을 병행한 결과, 의뢰인은 중고차 사기 피해금을 전액 환수했습니다. 상대방의 처벌 절차와 별개로 피해 회복이라는 의뢰인의 목표를 온전히 달성한 사례입니다.

사기 피해금을 돌려받으려면 형사 고소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회수를 위해서는 민사 절차를 함께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합의 제안이 들어오더라도 피해 금액과 민사상 청구 가능성을 함께 따져 본 뒤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