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개요
스타트업 의뢰인은 공동창업자 한 명이 회사를 떠나게 되면서 그가 보유한 지분의 처리를 두고 분쟁이 생길 우려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공동창업자의 이탈 과정에서 지분 문제가 정리되지 않으면 회사의 의사결정과 향후 투자 유치에도 부담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공동창업자 사이에 주주간계약이 체결되어 있다면 지분 베스팅, 퇴사 시 지분 처리, 의사결정 방식 등이 1차적인 판단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주주간계약의 관련 조항이 이번 이탈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해석상 다툼의 여지는 없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울러 분쟁을 장기화하지 않고 회사 운영을 안정시키는 방향의 해결이 필요했습니다.
로앤이의 자문 전략
로앤이는 스타트업 지배구조에 대한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주주간계약의 조항을 면밀히 분석해 이탈 시 지분 처리에 관한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를 정리했습니다. 계약에 근거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감정적인 대립보다 합의 가능한 조건에 논의가 집중되도록 했습니다. 이후 회사와 남은 창업자의 이익을 보호하면서도 이탈하는 공동창업자가 수용할 수 있는 합의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결과
주주간계약을 근거로 협의한 결과, 공동창업자의 이탈에 대해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회사는 소송 등 분쟁으로 번지지 않고 지분 구조를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공동창업자 간 분쟁은 초기 스타트업에서 흔히 발생하며, 주주간계약이 있느냐에 따라 해결의 난이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창업 초기에 지분 베스팅과 퇴사 시 지분 처리 방식을 미리 정해 두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세부사항이 변경되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