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정해진 양육비를 상대방으로부터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에게 급여와 예금이 있음에도 양육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의뢰인은 강제적인 회수 방법을 찾고자 했습니다.
핵심 쟁점
판결이나 조정 등으로 정해진 양육비는 집행권원이 되므로, 일반 금전채권과 마찬가지로 급여와 예금 등에 대한 압류와 추심이 가능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여러 제도 가운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맞는 수단을 선택하고, 압류할 재산을 정확히 특정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로앤이의 대응 전략
로앤이는 양육비 지급 근거와 미지급 내역을 먼저 정리해 집행의 기초를 다졌습니다. 이어 양육비 이행확보 제도를 활용해 상대방의 급여와 예금을 대상으로 압류를 진행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급여 압류는 앞으로 지급될 급여에서도 회수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예금 압류는 이미 보유한 자산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각각 의미가 있습니다. 두 수단을 함께 활용해 회수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결과
양육비 이행확보 제도를 활용해 상대방의 급여와 예금에 대한 압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밀린 양육비를 회수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확보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양육비 의무자가 직장에 다니거나 예금을 보유하고 있다면 압류를 통해 양육비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급여소득자인 의무자에 대해서는 회사가 급여에서 양육비를 직접 공제해 지급하도록 하는 직접지급명령도 검토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직장과 재산 정보를 파악해 두는 것이 효과적인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세부사항이 변경되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