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NSIGHTS
법률 정보와 판례 분석, 로앤이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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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출석요구서나 출석요구 문자를 받았다면 먼저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어떤 사건인지 확인하고 일정은 수사관과 협의할 수 있습니다. 무시하면 체포영장 사유가 될 수 있으니 준비 후 출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압수수색을 당하면 먼저 영장을 직접 확인하고 사본을 받은 뒤, 참여 의사를 밝히고 압수목록을 반드시 교부받아야 합니다. 물리적으로 막거나 자료를 지우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조사 전에 당시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며,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참여권을 알고 출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법 제298조 요건과 준비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사기죄로 고소당했다면 기망행위·착오·처분행위·편취 고의가 모두 입증되는지가 핵심입니다. 조사 전 거래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정한 뒤 출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무상배임 경찰조사는 임무 위배, 재산상 손해, 고의가 쟁점입니다. 조사 전 당시 권한과 의사결정 경위, 회사 내부 승인 자료를 정리하고 진술 범위를 정한 뒤 출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현금 수거책) 혐의로 연락을 받았다면 첫 경찰 조사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첫 진술이 고의 판단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준비할 자료와 피해야 할 행동을 정리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 다시 적발되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재범 가중 규정이 적용됩니다. 수치별 법정형, 조사 쟁점, 조사 전 준비사항을 정리했습니다.
모발검사 양성 통보는 투약 혐의의 중요한 증거이지만 그것만으로 투약 시기·장소·경위가 특정되지는 않습니다. 감정 결과의 의미를 확인하고 진술 방향을 정리한 뒤 조사에 출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쌍방폭행으로 고소되면 두 사람 모두 피의자이자 피해자로 조사받습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라 처벌불원 의사가 중요하지만, 상해가 생겼다면 사정이 달라지므로 경위와 증거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해도 고소인이 이의신청하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됩니다. 아직 끝난 사건이 아니므로 기존 기록을 점검하고 검사의 보완수사·조사에 차분히 대비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전 변호사 선임은 구속 가능성이 있거나 혐의를 다투는 사건, 처벌이 무거운 사건에서 특히 필요하며, 첫 피의자신문 전에 선임해야 진술 방향과 자료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을 압수당해도 수사기관은 원칙적으로 혐의와 관련된 정보만 선별해 복제·출력해야 하고, 피의자와 변호인은 포렌식 과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관련 없는 정보 탐색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