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전달책 변호사 선임 시점, 첫 조사 전에 준비해야 할 대응

보이스피싱 전달책(현금 수거책)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변호사 상담은 첫 조사 전이 가장 적절한 시점입니다. 수사기관은 첫 진술을 토대로 범행을 알았는지(고의)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고, 한 번 조서에 남은 진술은 나중에 바꾸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미 조사를 받았더라도 송치나 기소 전이라면 대응할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전달책 혐의는 어떤 죄로 문제되나요

현금 수거책은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아 조직이 지정한 사람이나 계좌로 넘기는 역할을 말합니다. 수사기관은 보통 다음 법조문을 검토합니다.

• 형법 제347조(사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30조(공동정범) 또는 제32조(종범): 범행에 함께 가담했는지, 돕는 데 그쳤는지에 따라 적용이 갈립니다. 제32조 제2항은 종범의 형을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고 정합니다.
• 피해액이 커지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위 법정형은 조문 기준의 일반 안내이며, 실제 처분은 가담 정도, 피해 규모, 피해 회복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수거책이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해 일한 경우 피해 건수가 합산되어 판단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선임 시점별로 달라지는 대응

단계	주요 쟁점	변호인이 할 수 있는 일
출석요구 직후	첫 진술 방향	사실관계 정리, 자료 확보, 조사 일정 조율
조사 당일	진술의 정확성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른 피의자신문 참여
체포·영장 청구	구속 여부	영장실질심사 의견서, 주거·생활 소명
송치·기소 이후	처분과 양형	피해 회복 노력, 양형 자료 정리

특히 체포된 상태라면 구속영장 청구까지 시간이 짧아 가족이 먼저 움직여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내용은 보이스피싱 수거책 대응 안내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사 전 준비 체크리스트

• 구인 공고, 채용 문자, 메신저 대화 내용을 삭제하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관
• 업무 지시를 받은 날짜, 장소, 받은 돈과 넘긴 돈, 받은 보수를 날짜순으로 정리
• 회사라고 소개받은 곳의 명칭, 사업자 정보, 면접 경위 정리
• 이상하다고 느낀 시점과 그때 한 행동(문의, 중단 등)을 기억나는 대로 기록
• 조사 날짜가 촉박하면 수사관에게 일정 조율을 요청

피해야 할 행동

• 대화방 나가기, 메시지 삭제, 휴대전화 초기화: 증거 인멸로 오해받을 수 있고 방어에 필요한 자료도 사라집니다.
• 조직 관계자와 계속 연락하거나 지시를 따르는 것
•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정하거나 합의를 요구하는 것
•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으로 단정해 말하는 것
• 함께 일한 사람과 연락해 진술 내용을 미리 맞추는 것

진술을 원치 않는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른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조건 침묵하는 것이 유리한 것은 아니므로, 어떤 부분을 어떻게 설명할지 미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돈을 전달만 했고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는데도 처벌되나요?

A. 몰랐다는 사정이 인정되면 사기죄 고의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보수 수준, 업무 방식, 지시 내용 등 객관적 정황으로 미필적 고의를 판단하므로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Q. 이미 한 번 조사를 받았는데 지금 변호사를 선임해도 의미가 있나요?

A. 추가 조사, 대질, 송치 의견, 기소 여부 판단 등 남은 절차가 많습니다. 기존 진술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보충 의견서나 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Q. 가족이 대신 상담을 받아도 되나요?

A. 가족도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체포된 경우에는 가족이 먼저 변호인 선임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의 진술 내용과 자료를 최대한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전달책 혐의라도 가담 경위, 받은 보수, 지시 내용과 남아 있는 대화 기록에 따라 대응 방향은 크게 달라집니다. 법률사무소 로앤이 형사 사건 대응팀은 조사 전 단계부터 사실관계와 자료를 함께 검토하고 있으니, 상담 안내를 통해 현재 상황을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