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고소당했을 때 대응, 형법 제347조 요건과 조사 전 준비사항

사기죄로 고소당했다면 기망행위·착오·처분행위·편취 고의가 모두 입증되는지가 핵심입니다. 조사 전 거래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정한 뒤 출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죄로 고소당했다고 해서 곧바로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기망), 그로 인한 착오, 재산의 처분, 그리고 처음부터 재산을 가로챌 고의가 모두 인정되어야 성립하므로, 조사 전에 이 요건 하나하나에 대해 어떤 자료로 설명할지 정리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필요한 요건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문 기준의 일반 안내이며, 실제 처분은 피해 규모, 회복 여부, 전력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수사기관이 확인하는 요소는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요건	수사에서 보는 내용
기망행위	거짓말을 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숨겼는지
착오와 처분	상대방이 그 말을 믿고 돈이나 물건을 넘겼는지
편취의 고의	돈을 받을 당시 갚거나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인과관계	기망 때문에 처분이 이루어졌는지

특히 "받을 당시"의 사정이 중요합니다. 거래 이후 사정이 나빠져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이라면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그칠 수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352조는 사기죄의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실제로 돈을 받지 못했더라도 기망행위에 착수했다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소 이후 절차의 흐름

고소장이 접수되면 경찰은 고소인 조사를 먼저 진행하고, 이후 피고소인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는 수사에 필요한 때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사 결과에 따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거나 불송치 결정을 하며, 불송치에 대해 고소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첫 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후 절차 내내 기준이 되므로 가장 신경 써야 할 단계입니다.

고소 사실을 확인하고 자료를 정리하는 방법

출석요구를 받으면 먼저 담당 수사관에게 어떤 고소 사건인지, 고소인이 누구인지 정도를 확인합니다. 그 뒤 다음 자료를 시간순으로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 차용증, 주문 내역 등 거래의 출발점이 되는 문서
계좌 이체 내역과 받은 돈의 실제 사용처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 통화 기록
일부라도 이행하거나 변제한 내역
이행하지 못한 이유를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매출 감소, 거래처 부도 등)

조사 전 체크리스트와 피해야 할 행동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제243조의2에 따라 변호인 참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은 추측으로 답하지 말고 확인 후 보완하겠다고 말합니다.
메시지나 장부를 삭제하거나 고치는 행동은 증거인멸로 의심받아 불리해지므로 하지 않습니다.
고소인에게 직접 연락해 고소 취하를 요구하거나 합의를 종용하지 않습니다. 합의가 필요하다면 변호인을 통해 절차에 맞게 진행합니다.
다른 관련자와 진술을 미리 맞추는 행동도 피해야 합니다.

사기 사건의 전반적인 흐름은 사기 혐의 대응 안내에서, 형사절차 전반은 형사 사건 대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돈을 갚으면 사기죄 수사가 끝나나요?

A.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를 회복해도 수사가 자동으로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은 처분과 양형에서 중요한 사정으로 참작됩니다.

Q. 처음부터 속일 생각이 없었다면 무혐의가 되나요?

A. 편취 고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의는 거래 당시의 재산 상태, 거래 경위, 이행 과정 등 객관적 사정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Q. 출석 일정을 미룰 수 있나요?

A.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담당 수사관과 일정 조율이 가능합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계속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청구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같은 사기 고소라도 거래 경위와 남아 있는 자료에 따라 쟁점이 전혀 달라집니다. 법률사무소 로앤이 형사 사건 대응팀은 조사 전에 고소 내용과 자료를 함께 검토하고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과정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필요하시면 상담 신청을 통해 상황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