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고소당했을 때, 수사 단계별 대응과 먼저 확인할 자료

업무상횡령으로 고소당했다면 먼저 확인할 것은 문제된 돈이나 물건이 법적으로 누구의 소유인지, 그리고 본인이 이를 어떤 권한과 목적으로 사용했는지입니다. 고소장에 적힌 금액과 사실관계가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감정적으로 반박하기보다 자금 흐름을 자료로 설명할 준비를 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업무상횡령죄의 구성과 법정형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를 횡령죄로 규정하고,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 보관 중인 재물을 횡령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됩니다. 이는 조문 기준의 일반 안내이며 실제 처분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판례상 횡령의 핵심은 "불법영득의사", 즉 보관자가 위탁 취지에 반하여 자기 소유물처럼 처분하려는 의사입니다. 회사를 위한 지출이었다는 점이 자료로 확인되면 이 부분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고소 이후 절차 흐름

1. 고소장 접수 후 경찰이 고소인 조사를 먼저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피고소인에게 출석요구가 오고, 피의자 신문이 이루어집니다.
3. 필요하면 회사 회계자료 제출 요구, 계좌 조회, 대질 조사가 진행됩니다.
4.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면 검찰에 송치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송치 결정을 합니다.

불송치 결정이 나더라도 고소인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 다시 검토됩니다. 따라서 경찰 단계에서 제출한 자료와 진술이 이후 절차에서도 그대로 기준이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처음부터 일관된 설명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당한 직후 체크리스트

• 고소 사실의 범위(기간, 금액, 계좌)를 출석요구 시 최대한 확인합니다.
• 해당 기간의 통장 내역, 영수증, 내부 결재, 대표자 승인 메시지를 정리합니다.
• 회사 공용 자금과 개인 자금이 섞인 부분이 있다면 항목별로 구분표를 만들어 둡니다.
• 회사 전산자료나 장부를 임의로 수정·삭제하지 않습니다.
• 고소인이나 회사 관계자에게 고소 취하를 요구하며 연락하지 않습니다. 합의가 필요하다면 대리인을 통해 절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주로 다투어지는 쟁점

쟁점	의미
재물의 소유 관계	회사 돈인지, 개인 간 정산금인지
보관자 지위	실제로 자금을 관리할 권한이 있었는지
사용 목적	회사 업무를 위한 지출이었는지
승인 여부	대표자·이사회 등의 승인이나 관행이 있었는지
금액 산정	고소 금액 중 정당한 지출이 포함되어 있는지

금액이 커질수록 적용 법조가 달라질 수 있어 산정 근거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사건 유형은 사기·재산범죄 대응과 기업 형사 대응 안내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나중에 돈을 돌려주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A. 판례는 횡령 행위가 있으면 그 시점에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므로, 사후 반환만으로 범죄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반환과 피해 회복은 처분과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Q. 대표이사가 구두로 허락했는데 증거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A. 당시 메시지, 통화 후 남긴 메모, 유사 지출의 반복 승인 내역, 동료 진술 등 간접 자료를 모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자료가 의미가 있는지는 사안별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Q. 고소 금액이 실제보다 부풀려져 있으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A. 항목별로 정당한 지출 근거를 정리해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는 방식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금액은 적용 법률이 달라지는 기준이 될 수 있어 초기부터 정확히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횡령 사건은 회사 내부 관행, 승인 구조, 남아 있는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법률사무소 로앤이 형사 사건 대응팀은 고소장 내용과 자금 흐름을 조사 전에 함께 검토할 수 있으니 상담 신청을 통해 상황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