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 고소 경찰조사 대응, 반의사불벌·맞고소 전 확인할 5가지

쌍방폭행 사건에서는 서로 몸싸움을 한 두 사람이 각각 피의자이자 피해자의 지위에서 조사를 받습니다. 단순 폭행죄(형법 제260조)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지만, 상처가 생겨 상해죄로 의율되면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처음부터 사실관계와 증거를 차분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쌍방폭행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경찰은 한쪽의 신고만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지 않고, 양쪽의 행위를 각각 따로 판단합니다. 누가 먼저 손을 댔는지, 각자 어떤 유형력을 몇 차례 행사했는지, 상처가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한쪽이 고소하면 다른 쪽도 맞고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맞고소 자체가 불리한 것은 아니지만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고소하면 무고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실제 피해가 있는 경우에만 검토해야 합니다.

• 형법 제260조 제1항: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 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반의사불벌).
• 형사소송법 제232조: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고, 한 번 철회하면 다시 처벌을 구할 수 없습니다.

위 법정형은 조문 기준의 일반 안내이며, 실제 처분은 경위와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2명 이상이 함께 폭행한 경우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상해 결과가 있으면 달라지는 점

상대방이 진단서를 제출하면 혐의가 상해죄나 폭행치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가 되어도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지 않고, 합의는 양형이나 처분에서 참작되는 사정이 됩니다. 진단서 내용이 실제 상처와 맞는지 다툴 여지가 있다면 별도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폭행·상해 사건 대응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사 전 체크리스트

준비 항목	확인 내용
시간순 경위서	말다툼 시작부터 신체 접촉, 분리까지 순서대로
객관 자료	CCTV 위치, 블랙박스, 목격자 연락처, 신고 기록
본인 피해	사진, 진료 기록, 진단서
대화 기록	사건 전후 메시지, 통화 내역

CCTV는 보존 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으므로, 경찰에 보존을 요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야 할 행동

•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고소 취하나 합의를 재촉하는 행동은 하지 마십시오. 압박으로 받아들여지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을 추측으로 단정해 진술하지 마십시오. 앞뒤가 다른 진술은 신빙성을 떨어뜨립니다.
• 영상이나 메시지를 삭제하지 마십시오. 증거 인멸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는 진술거부권(형사소송법 제244조의3)과 변호인 참여권(같은 법 제243조의2)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처음 받는 조사라면 형사 사건 대응 안내에서 절차를 미리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이 먼저 때렸는데 저도 처벌받나요?

A. 먼저 맞았더라도 이후 서로 공격을 주고받았다면 원칙적으로 각자의 폭행이 따로 판단됩니다. 다만 일방적인 공격을 막기 위한 소극적 방어였다면 정당방위나 정당행위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Q.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이 끝나나요?

A. 단순 폭행만 문제 된 경우 양쪽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해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 후에도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Q. 합의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A.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요구하기보다 수사기관을 통해 의사를 확인하거나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서에는 처벌불원 의사가 명확히 담겨야 합니다.

쌍방폭행 사건은 누가 먼저, 어떻게, 얼마나 행사했는지라는 세부 사실과 증거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법률사무소 로앤이 형사 사건 대응팀에서는 조사 전에 경위와 자료를 함께 검토하고 진술 방향을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상담 신청으로 상황을 알려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