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의 성범죄는 생계와 직결되기 때문에 신고를 망설이게 됩니다. 하지만 침묵은 피해를 키울 뿐입니다.
Legal Guide
법률 해설
직장 내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해 사업주에게 조치 의무가 부과됩니다. 성추행에 해당하는 경우 형법상 강제추행으로 형사 처벌도 가능합니다. 성희롱 피해 신고 후 불이익 조치는 별도의 위법행위입니다.
Action Guide
실전 대응 가이드
1. 증거 수집: 메시지, 이메일, CCTV, 목격자 진술을 확보합니다. 2. 사내 신고: 회사 내 성희롱 신고 절차를 이용합니다. 3. 외부 신고: 노동청 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합니다. 4. 형사 고소와 부당해고 구제를 병행합니다.
Authority
《피해자 감별사회》 제3부 2장
하트 이모티콘은 동의가 아닙니다
인천지방법원 2022노4284 판결: 피해자가 상사에게 "넹 또장님♥♥♥♥♥♥"이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법원은 "추행 피해를 입은 부하 직원과 상사 사이에 오갈 법한 대화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피해자 감별사회》 제3부 2장은 이렇게 반박합니다: 하트 이모티콘은 애정의 표현이 아니라, 인사권을 쥔 상사와의 관계를 악화시키지 않기 위한, 직장이라는 권력 구조 안에서 피해자가 택할 수 있었던 몇 안 되는 생존 방식이었을 수 있습니다.
종합 피해자 중심 로펌의 원스톱 대응
직장 내 성범죄는 부당해고, 임금 체불, 근로관계 문제로 이어집니다. 형사 고소와 동시에 손해배상, 부당해고 구제까지 한 팀이 처리합니다.
법률사무소 로앤이의 이유림 변호사는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 피해자를 대리하며, 《피해자 감별사회》에서 분석한 직장 내 권력 구조의 문제를 실무에서 반박하는 변호를 수행한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성희롱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입니다. 부당해고 구제 신청과 손해배상을 동시에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