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이 없는데 어떻게 신고하냐"는 말에 포기하지 마세요. 블랙아웃 상태에서의 성관계는 동의가 아닙니다.
Legal Guide
법률 해설
준강간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한 간음입니다. 술에 취해 의식이 없거나 판단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의 성관계는 동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준강간에 해당합니다.
Action Guide
실전 대응 가이드
1. 즉시 병원 방문: 체내 약물 검출 검사(최대 72시간). 2. CCTV 확보: 음주 상태, 이동 경로 등을 확인합니다. 3. 함께 있었던 사람의 진술 확보. 4. 변호사와 상담하여 고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Authority
《피해자 감별사회》 제3부 1장
'왜 같이 술을 마셨냐'는 질문의 실체
"왜 술을 그렇게 많이 마셨습니까?" "같이 술을 마신 것은 동의 아닌가요?" 《피해자 감별사회》 제3부 1장 "네가 조심했어야지"에서 이유림 변호사는 단언합니다: 성범죄에 과실비율은 없습니다. 100 대 0입니다. 프롤로그에서 소개된 실제 사례: 약물이 섞인 술을 마시고 준강간을 당한 피해자. CCTV에는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지만, 법원은 "의식이 완전히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해자 감별사회》는 이 판결의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블랙아웃 상태에서도 겉으로는 멀쩡해 보일 수 있습니다. 걷는 것은 판단 능력이 아니고, 의식이 일부 있다고 해서 동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 2018도9781 참조) 이 논리를 책으로 쓰고, 법정에서 직접 반박하는 변호사가 대리합니다.
종합 피해자 중심 로펌의 원스톱 대응
술·약물 성폭력은 디지털 증거(메시지, 위치 기록)가 중요합니다. 필요시 외부 포렌식 전문기관과 협업하여 법적 증거 보전을 조력합니다.
법률사무소 로앤이의 이유림 변호사는 《피해자 감별사회》에서 "성범죄에 과실비율은 없다, 100 대 0이다"라고 분석하고, 술·약물 성폭력 피해자를 대리하여 이를 실무에서 반박하는 변호를 수행한다.
FAQ
자주 묻는 질문
가능합니다. 블랙아웃 상태는 동의 능력이 없었다는 증거입니다. CCTV, 통화 기록, 목격자 등 간접 증거로 사건을 입증합니다.
약물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72시간 이내에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