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역고소 방어, 84.1%가 무혐의입니다

"합의하지 않으면 무고로 고소하겠다" — 이것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통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가장 흔한 수법이에요. 하지만 진실을 말하는 한 무고가 될 수 없다는 것이 법의 원칙이에요. ■ 무고죄의 성립 요건 형법 제156조에 따라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해요. 핵심은 '허위의 사실'이에요. 즉, 피해자가 실제로 겪은 피해를 진실되게 신고한 이상, 설령 형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더라도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아요. 대법원 판례도 "고소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라는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어요.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나오는 것과 허위 신고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 역고소의 실태와 대응 가해자가 피해자를 무고로 역고소하는 것은 흔한 방어 전략이에요. 하지만 《피해자 감별사회》가 밝힌 바와 같이, 역고소 무고 사건의 84.1%가 '죄가 안 됨'으로 종결되고, 무고죄 유죄율은 1.4%에 불과해요. 역고소를 당하더라도 당황하지 마세요. 변호사가 원사건(성범죄 고소 사건)과 역고소 사건(무고 사건)을 동시에 대응해요. 역고소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246조에 따라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며, 진실을 말한 피해자에 대한 무고 기소는 극히 드물어요. ■ 2차 가해로서의 무고 협박 가해자 측의 무고 협박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에 해당해요. "무고로 고소하겠다"는 협박은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거나 합의에 응하도록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돼요.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283조(협박죄), 형법 제324조(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피해자는 이를 별도로 고소할 수 있어요. 또한 가해자 측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유포하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무고"라고 알리는 행위는 명예훼손(형법 제307조)이나 모욕(형법 제311조)에 해당할 수 있어요. ■ 형사 무죄와 무고의 관계 대법원은 형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어요.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신고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라는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해요. 형사 무죄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미일 뿐, "피해 사실이 허위"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따라서 형사에서 무죄가 나온 경우에도 무고 역고소에 대해 적극적으로 방어할 수 있어요. ■ 로앤이는 이렇게 해요 법률사무소 로앤이의 이유림 변호사는 원사건(성범죄 피해) 대리와 역고소(무고) 방어를 동시에 진행해요. 역고소를 당한 경우 무고죄의 법리를 정리한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보강하는 증거를 추가 확보해요. 가해자 측의 무고 협박, 명예훼손 등 2차 가해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 고소를 병행해요. 《피해자 감별사회》에서 분석한 무고 협박의 구조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수사기관과 법원을 설득하는 논리를 구성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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