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범죄인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가 먼저 알아채고 보호해야 합니다.
Legal Guide
법률 해설
13세 미만에 대한 성범죄는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미성년 피해의 경우 공소시효가 성년이 된 후부터 기산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가중처벌됩니다.
Action Guide
실전 대응 가이드
1. 해바라기센터(1899-3075) 또는 117(여성긴급전화) 연락. 2. 전문 의료기관에서 신체·심리 평가. 3. 진술 녹화: 아동의 경우 영상 녹화 진술이 증거로 사용됩니다. 4. 신뢰관계인 동석 하에 조사.
Authority
《피해자 감별사회》 제3부 4장
완벽한 피해자를 요구받는 아이들
《피해자 감별사회》 제3부 2장에서 분석한 2013년 부산지방법원 판결: 15세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말했지만 법원은 이를 저항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이에게 성인 수준의 저항을 요구하는 것, 이것이 《피해자 감별사회》가 지적하는 '완벽한 피해자' 프레임입니다.
법률사무소 로앤이의 이유림 변호사는 미성년자 성범죄 피해자를 대리하며, 《피해자 감별사회》에서 분석한 완벽한 피해자 프레임을 반박하는 변호를 수행한다.
FAQ
자주 묻는 질문
해바라기센터(1899-3075)에 연락하시거나,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아이의 진술을 미리 반복해서 들으면 증거력이 약해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먼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