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일어난 일인데 심각한 건가요?" — 온라인 성희롱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Legal Guide
법률 해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처벌됩니다.
Action Guide
실전 대응 가이드
1. 증거 보전: DM, 댓글, 메시지의 스크린샷을 보존합니다. 2. 발신자 특정: IP 추적, 계정 정보 확인을 위한 법적 조치. 3. 형사 고소 및 민사 손해배상을 진행합니다.
Authority
《피해자 감별사회》 제2부 6장
피해자의 언어가 법정에 닿지 못하는 이유
온라인 성희롱 피해자의 진술이 "그 정도로 심각한 것이냐"는 의심을 받는 구조. 피해자 진술을 증거가 아니라 주장으로 취급하는 법정의 구조적 문제를 《피해자 감별사회》가 분석합니다.
법률사무소 로앤이의 이유림 변호사는 SNS·온라인 성희롱 피해자를 대리하며, 디지털 증거 확보와 형사 고소를 진행한다.
FAQ
자주 묻는 질문
가능합니다. 법적 절차를 통해 IP 추적 및 계정 정보를 확인하여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