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병 감염 사실을 숨긴 상대를 고소할 수 있나요?

성범죄 피해자 전담센터/성병 감염·상해를 동반한 성범죄

성병 감염·상해를 동반한 성범죄, 가중처벌과 손해배상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성폭력처벌법

성병 감염 사실을 숨기고 성관계를 한 것은 동의의 범위를 넘는 행위입니다.

Legal Guide

성범죄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경우 가중처벌됩니다. 성병 감염 사실을 숨기고 성관계를 한 경우, 동의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Action Guide

1. 의료 기록 확보: 감염 경위, 치료 기록을 정리합니다. 2. 가해자의 감염 사실 인지 여부 확인. 3. 형사 고소와 동시에 치료비·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Authority

동의의 부재 vs 폭행·협박의 증명

성병 감염 사실을 숨기고 성관계를 한 것은 동의의 범위를 넘는 행위입니다. 《피해자 감별사회》 제3부 5장이 분석한 "동의에는 범위가 있고 조건이 있다"는 원칙이 직접 적용됩니다.

성병 감염은 치료비, 정신적 피해 등 손해배상과 직결됩니다. 형사 고소와 동시에 손해배상을 한 팀이 처리합니다.

법률사무소 로앤이는 성병 감염을 동반한 성범죄 피해자를 대리하며,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을 동시에 진행한다.

FAQ

상황에 따라 강간치상, 상해죄 등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의료 기록과 감염 경위를 확보하여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이유림 변호사에게 상담을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