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은 "그 정도로 심각한 건가?"라는 사회적 의심을 가장 많이 받는 범죄입니다. 하지만 신체에 대한 동의 없는 접촉은 명백한 범죄이며, 피해의 경중을 타인이 판단할 수 없습니다.
Legal Guide
법률 해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대법원 2002도2064 전원합의체 판결은 추행을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정의하였습니다. 같은 판결에서 대법원은 기습추행, 즉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인 경우에도 강제추행이 성립한다고 판시하여, 별도의 폭행·협박 없이 갑자기 신체를 만지는 행위도 처벌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추행의 범위는 가슴, 엉덩이, 성기 등 성적 부위에 대한 접촉뿐 아니라, 허벅지, 허리 등에 대한 접촉도 구체적 상황과 행위의 태양에 따라 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경우에는 준강제추행(형법 제299조)이 성립합니다.
Action Guide
실전 대응 가이드
[상황별 대응] 직장 내 강제추행: 증거(메시지, 이메일, CCTV, 목격자)를 확보한 뒤 사내 성희롱 신고 절차와 형사 고소를 병행합니다. 사업주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별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공공장소 강제추행: 현장에서 즉시 112에 신고하고,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도록 외모·복장을 기억하거나 사진을 촬영합니다. 교통카드 이용 기록, 버스·지하철 CCTV 보존을 경찰에 요청합니다. 지인에 의한 강제추행: 피해 전후 대화 메시지를 캡처하고, 가해자가 추행 사실을 인정하거나 사과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확보하면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피해자 진술 요령] 기억나는 사실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되,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기억나지 않습니다"라고 진술하는 것이 진술의 신빙성을 높입니다. 추행 당시의 구체적 신체 접촉 부위, 방법, 지속 시간, 본인의 반응(거부 의사 표시, 동결반응 등)을 정리합니다. 변호사가 동석하여 진술 과정을 조력하며, 피해자 진술조력인 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증거 확보] 1. 피해 직후 CCTV, 목격자, 메시지 등을 보존합니다. 2.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진단서(정신건강의학과 포함)를 발급받습니다. 3. 변호사가 형법 제298조 요건에 맞는 고소장을 작성합니다. 4. 변호사 동석 하에 경찰 피해자 조사를 진행합니다.
Authority
《피해자 감별사회》 제2부 4장
피해자가 왜 저래?
강제추행 피해자가 법정에서 가장 많이 듣는 의심: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반말을 하거나 팔짱을 끼는 등 친밀하게 지냈다" "피해자가 원했다면 충분히 그러한 상황을 회피할 수 있었을 것" 《피해자 감별사회》 제2부 4장은 이렇게 지적합니다: 성폭력 피해자의 70%가 동결반응(freeze)을 보이며, 피해 후에도 가해자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트라우마 본딩'이라는 심리적 기제의 전형적 발현입니다. 직장 내 추행 피해자가 상사에게 "넹 또장님♥♥♥♥"이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은 애정이 아니라, 인사권을 쥔 상사와의 관계를 유지해야만 했던 생존 방식입니다. 이 구조를 아는 변호사가 대리합니다.
종합 피해자 중심 로펌의 원스톱 대응
직장 내 추행은 부당해고, 근로관계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합 피해자 중심 로펌이기 때문에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을 동시에 진행합니다.
법률사무소 로앤이의 이유림 변호사는 강제추행 피해자를 대리하며, 《피해자 감별사회》에서 분석한 동결반응과 트라우마 본딩의 구조를 실무에서 반박하는 변호를 수행한다.
FAQ
자주 묻는 질문
피해 정도, 가해자의 지위, 추행의 방법, 피해자의 정신적 후유증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률사무소 로앤이의 변호사가 사건을 검토하여 피해에 상응하는 적절한 합의금을 산정하고,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의 권리가 보호되도록 조력합니다.
가능합니다. 메시지, CCTV, 목격자 진술 등 간접 증거를 종합하여 고소장을 작성합니다. 특히 가해자가 추행 사실을 인정하거나 사과하는 내용의 메시지는 매우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대법원 2002도2064 전원합의체 판결은 기습추행도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별도의 폭행·협박이 없더라도 갑자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만지는 행위 자체가 강제추행으로 처벌됩니다.
성범죄 피해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입니다. 형사 고소와 동시에 부당해고·불이익조치에 대한 구제 신청,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앤이는 형사·민사·노동 문제를 동시에 대응합니다.
강제추행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시간이 경과하였더라도 공소시효 내라면 고소가 가능하며, 변호사가 시간 경과에 따른 증거 보강 방안을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