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인데 어떡하냐"는 말에 포기하지 마세요. 가족이라는 이유로 범죄가 면책되지 않습니다.
Legal Guide
법률 해설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됩니다.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동거하는 친족입니다.
Action Guide
실전 대응 가이드
1. 안전한 거처 확보: 여성긴급전화 1366, 가정폭력상담소. 2. 비밀 보장: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고소 가능합니다. 3.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 접근금지, 거주지 퇴거 명령.
Authority
《피해자 감별사회》 제2부 5장
'그 사람 인생은 생각 안 해요?'
친족 성폭력 피해자가 가장 많이 듣는 말: "가족인데 고소하면 어떡하니" "가정이 파탄나는 건 네 책임이야" 《피해자 감별사회》 제2부 5장은 이 합의강요의 구조를 분석합니다. 가해자의 가족이 피해자에게 죄책감을 심어주는 것, 이것이 합의강요의 가장 흔한 유형입니다. 대전고등법원 2016노86 사건: 초등학생이었던 피해자가 어머니의 설득으로 의붓아버지를 "용서하겠다"고 했지만, 법원은 이 처벌불원의사의 진정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인생을 걱정해줄 의무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앤이의 이유림 변호사는 친족 성폭력 피해자를 대리하며, 《피해자 감별사회》에서 분석한 합의강요의 구조를 반박하는 변호를 수행한다.
FAQ
자주 묻는 질문
가능합니다. 고소 사실이 가족에게 통보되지 않으며, 피해자 보호를 위해 비밀이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