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NSIGHTS
법률 정보와 판례 분석, 로앤이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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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로 고소당했다면 고소인에게 직접 연락하지 말고, 관련 자료를 원본 그대로 보존하며, 고소 내용과 죄명을 확인한 뒤 변호인과 조사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첫 순서입니다. 절차와 주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빌린 돈을 갚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돈을 빌릴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가 핵심이며, 당시 재산 상태와 차용 경위를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업무상횡령으로 고소당했다면 돈의 성격(회사 소유인지), 사용 목적, 권한과 승인 여부가 쟁점입니다. 고소장 내용을 파악하고 자금 흐름 자료를 정리한 뒤 조사에 임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체크카드를 남에게 빌려준 경우 대가를 받기로 했거나 범죄에 쓰일 것을 알았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위반으로 제49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립 요건과 조사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음주운전 초범은 혈중알코올농도 0.03~0.08%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0.08~0.2%면 1~2년 또는 500~1천만원, 0.2% 이상이면 2~5년 또는 1천~2천만원 범위입니다.
대마 흡연은 마약류관리법 제6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도 처분은 흡연 횟수·경위·태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초기 진술 정리가 중요합니다.
상해죄로 고소되면 상대방 진단서가 핵심 증거가 되지만, 진단서만으로 상해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발급 경위와 상처의 실제 정도, 폭행과의 인과관계를 따져야 합니다.
검찰 송치는 유죄 판단이 아니라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로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보완수사 요구나 검사 조사에 대비해 기록을 점검하고 의견서를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