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고소당했을 때 첫 대응, 하지 말아야 할 행동과 준비 순서

성범죄로 고소당했다면 고소인에게 직접 연락하지 말고, 관련 자료를 원본 그대로 보존하며, 고소 내용과 죄명을 확인한 뒤 변호인과 조사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첫 순서입니다. 절차와 주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성범죄로 고소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고소인에게 연락하지 않는 것과 관련 자료를 원본 그대로 보존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어떤 죄명으로 고소되었는지 확인하고, 경찰 출석 전에 변호인과 사건 경위와 진술 방향을 점검하는 순서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고소 사실은 어떻게 알게 되나

대부분은 담당 수사관의 전화나 출석요구서로 고소 사실을 처음 알게 됩니다. 이때 수사관에게 죄명, 담당 부서, 출석 일시 정도는 물어볼 수 있지만, 구체적인 고소 내용 전부를 미리 알려주지는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화로 사건 내용을 길게 해명하기보다는 출석 일정을 정하고, 조사에서 정식으로 진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성범죄는 2013년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어, 고소가 취소되더라도 수사와 처벌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하면 끝난다"는 생각으로 서두르는 것은 위험합니다.

주요 죄명과 근거 조문

죄명	근거 조문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준강간·준강제추행	형법 제299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성폭력처벌법 제10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성폭력처벌법 제11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성폭력처벌법 제13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죄명에 따라 법정형과 부수처분, 쟁점이 달라지므로 먼저 어떤 혐의인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법정형은 각 조문 기준의 일반 안내이며, 개정이 있을 수 있어 현행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첫 대응 체크리스트

고소인 및 그 주변인에게 직접 또는 지인을 통해 연락하지 않기
메시지, 통화기록, 사진, 결제내역 등 자료를 삭제하지 말고 원본 보존
사건 당일과 전후 상황을 시간순으로 메모
함께 있던 사람 등 확인 가능한 사람 목록 정리
출석 일정은 변호인 일정과 맞춰 조율 요청
SNS나 단체 대화방에 사건 관련 언급 자제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억울한 마음에 고소인에게 해명하려 연락하거나, 사과와 합의를 직접 요구하는 것은 진술 압박이나 2차 피해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경우에 따라 별도의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합의나 사과의 뜻이 있다면 변호인을 통해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만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자료를 지우거나 다른 사람에게 사실과 다른 진술을 부탁하는 행동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른 진술거부권과 제243조의2에 따른 변호인 참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혐의 전반의 대응 흐름은 성범죄 혐의 대응 페이지에, 형사 절차 전반은 형사 사건 대응 페이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가족이 먼저 고소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가족이 대신 고소인 측에 연락해 사정을 설명하거나 선처를 부탁하는 행동은 선의에서 비롯되었더라도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가족은 본인이 차분히 자료를 정리하고 출석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 상대방과의 소통은 변호인에게 맡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회사나 학교에 알려야 하는지 여부도 성급히 결정하기보다 절차 진행 상황을 보며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고소장 내용을 미리 볼 수 있나요?

A. 수사 단계에서는 고소장 전체를 열람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혐의 사실을 고지받게 되며, 변호인을 통해 확인 가능한 범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억울한데 무조건 진술을 거부하는 것이 좋은가요?

A. 진술거부권은 정당한 권리이지만, 모든 사건에서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객관적 자료가 있는 사건에서는 적극적인 소명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사안에 맞게 판단해야 합니다.

Q.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A. 현행법상 성범죄 대부분은 친고죄가 아니어서 고소 취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처분이나 양형에서 고려 요소가 될 수는 있습니다.

같은 고소라도 당시 관계, 대화 기록, 주변 정황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집니다. 법률사무소 로앤이 형사 사건 대응팀은 첫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증거를 함께 검토하고, 진술과 절차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일을 돕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