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NSIGHTS
법률 정보와 판례 분석, 로앤이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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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월급은 고용노동부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체불 사실을 확인받고, 그래도 지급하지 않으면 민사 지급명령·소송으로 강제집행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은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대지급금은 사업주가 임금·퇴직금을 주지 못할 때 국가가 일정 한도에서 먼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회사가 도산했다면 도산대지급금, 판결이나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가 있다면 간이대지급금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합니다.
1년 이상 일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회사는 퇴직 후 14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 진정과 민사 지급명령으로 청구하며 지연이자 연 20%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나 조정조서, 양육비부담조서로 정해진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이행명령을 어기면 감치까지 가능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상담·추심 지원도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기 피해금은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가압류로 상대방 재산을 먼저 묶은 뒤 민사 손해배상 판결로 강제집행해 돌려받습니다. 형사 고소만으로 돈이 자동으로 돌아오지는 않으므로 민사 절차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코인 사기 피해금은 블록체인 기록으로 자금이 국내 거래소 계정으로 들어갔는지 확인하고, 계정 명의자를 특정한 뒤 거래소에 대한 가상자산 반환청구권을 가압류하는 방식으로 회수를 시도합니다. 개인지갑으로 옮겨졌다면 집행에 한계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