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안 줄 때 받는 법, 14일 지급기한·지연이자 연 20%와 진정 절차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면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회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 진정과 민사 지급명령·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고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도록 하면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즉 두 가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지
• 4주 평균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상여금과 연차수당 중 일부가 반영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의 퇴직금 계산기 등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프리랜서·3.3% 계약이어도 받을 수 있나

계약서에 "프리랜서", "용역", "사업소득 3.3% 공제"라고 적혀 있어도 그것만으로 퇴직금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계약 형식보다 실질을 봅니다.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었는지, 업무 지시와 감독을 받았는지, 회사 장비로 일했는지, 보수가 근로의 대가였는지 등을 종합해 근로자인지 판단합니다. 업무 지시 메시지, 근무표, 출입 기록을 미리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급기한 14일과 지연이자 연 20%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사용자가 지급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지만 일방적인 연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사용자가 퇴직금 등을 14일 안에 지급하지 않으면 그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100분의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법령이 정한 사유(예: 사업주의 도산 등)가 있는 기간에는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청구서를 작성할 때 원금과 지연이자를 함께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받는 순서: 진정에서 강제집행까지

1. 퇴직금 계산표와 재직 증빙(근로계약서, 급여 통장, 4대보험 가입 내역) 정리
2. 회사에 지급 요청을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남김
3.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 제기,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발급
4. 지급이 없으면 민사소송법 제462조의 지급명령 또는 소송 제기
5. 확정된 집행권원으로 회사 예금·매출채권 등에 압류

회사가 사실상 문을 닫았다면 국가가 일정 한도에서 먼저 지급하는 대지급금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대응 순서는 임금·퇴직금 체불 회수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 시효는 3년

퇴직금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시효는 퇴직일 무렵 퇴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하므로, 퇴직 후 시간이 꽤 지났다면 날짜부터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노동청 절차가 길어질 것 같으면 지급명령 등 재판상 청구로 시효를 관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전체 절차는 채권추심 진행 절차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A. 재직 중 월급에 퇴직금을 미리 나눠 준다는 약정은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미 받은 금액의 반환 문제와 얽힐 수 있으므로 급여명세서와 계약서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1년에서 며칠 모자라면 퇴직금이 없나요?

A. 계속근로기간이 1년에 미치지 못하면 퇴직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다만 입사일과 퇴사일, 중간에 끊긴 계약이 실질적으로 이어진 것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날짜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Q. 회사가 퇴직금 대신 합의금을 제안하면 받아도 되나요?

A. 합의는 가능하지만 합의서에 "추가 청구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들어가면 나머지 금액을 청구하기 어려워집니다. 서명 전에 법정 퇴직금과 지연이자를 계산해 보고 차액을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진행 가능성과 비용은 채권 자료와 상대방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률사무소 로앤이 채권추심센터에서 자료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