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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대응 · 집행유예 실효 취소

집행유예 실효 취소 기준, 유예기간 중 다시 처벌받으면 생기는 일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 실형이 확정되면 실효되고, 결격사유 발각이나 보호관찰 준수사항의 중대한 위반 시 취소될 수 있습니다. 무사히 지나면 형 선고의 효력이 사라집니다.

법률사무소 로앤이 형사 사건 대응팀 ·

집행유예 실효 취소 기준, 유예기간 중 다시 처벌받으면 생기는 일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면 효력을 잃고(형법 제63조), 결격사유가 뒤늦게 발각되거나 보호관찰 등 준수사항을 무겁게 위반하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64조). 반대로 실효나 취소 없이 유예기간이 지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습니다(형법 제65조).

집행유예의 요건과 기간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경우,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62조의2).

실효와 취소의 차이

구분근거사유결과
실효형법 제63조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 실형 선고 판결 확정당연히 효력 상실
필요적 취소형법 제64조 제1항제62조 단서의 결격사유가 발각된 때취소해야 함
임의적 취소형법 제64조 제2항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취소할 수 있음

실효나 취소가 되면 유예되었던 형이 그대로 집행됩니다. 즉 새 사건의 형과 별도로 기존 형까지 복역해야 할 수 있어 결과가 무거워집니다. 실효 사유는 고의범과 금고 이상의 실형이라는 요건이 함께 갖추어져야 하므로, 과실범이거나 벌금형인 경우에는 실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판결이 확정되어야 실효되므로, 새 사건이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기존 집행유예가 곧바로 효력을 잃지는 않습니다. 다만 새 사건의 재판 결과와 확정 시점이 유예기간 만료 전후 어디에 놓이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일정 관리가 중요합니다. 실효나 취소가 문제 되는 상황이라면 새 사건의 결과가 곧 두 개의 형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새 사건 초기부터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유예기간 중 수사를 받게 되었을 때 체크리스트

  • 기존 판결의 선고일, 확정일, 유예기간 만료일을 정확히 확인합니다.
  • 새 사건의 죄명이 고의범인지, 법정형에 벌금형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보호관찰 등 부수 처분이 있다면 준수사항을 계속 성실히 지킵니다.
  • 새 사건에서 피해 회복과 양형자료를 충실히 준비합니다.
  •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종용하지 말고 변호인을 통해 진행합니다.

유예기간 중 범한 죄에 대해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는 판결 선고 시점과 기존 유예기간의 경과 여부 등에 따라 법리가 복잡하게 갈리므로, 사건별로 정확히 검토해야 합니다. 수사 단계 대응은 형사 사건 대응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집행유예 기간 중 벌금형을 받으면 집행유예가 취소됩니까?

A. 형법 제63조의 실효는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벌금형만으로는 실효되지 않습니다. 다만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등 별도의 취소 사유가 있는지는 따로 살펴야 합니다.

Q. 유예기간이 끝나면 전과도 없어집니까?

A. 형법 제65조에 따라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지만,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기록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과는 구별됩니다. 구체적인 기록 관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해집니다.

Q. 보호관찰 면담에 한 번 빠지면 바로 취소됩니까?

A. 형법 제64조 제2항은 준수사항 위반의 정도가 무거운 때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반이 반복되면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일정 변경이 필요하면 미리 보호관찰소와 협의해야 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새로운 사건은 기존 판결과 새 사건의 내용, 시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법률사무소 로앤이 형사 사건 대응팀은 두 사건의 관계를 함께 검토해 대응 방향을 정리해 드릴 수 있으니 상담 신청을 이용해 주십시오.

조사 전에, 지금 상황부터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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