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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대응 · 경찰 수사결과 통지

경찰 수사결과 통지서 읽는 법, 송치·불송치 의미와 이후 절차

경찰 수사결과 통지서는 송치인지 불송치인지, 죄명별 결론과 이유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송치는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로 넘어간 것이고, 불송치도 이의신청이나 재수사 요청으로 다시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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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결과 통지서 읽는 법, 송치·불송치 의미와 이후 절차

경찰 수사가 끝나면 사법경찰관은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하고, 그렇지 않은 사건은 불송치 결정을 하며, 그 결과는 피의자와 고소인 등에게 통지됩니다. 송치는 유죄가 확정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로 넘어갔다는 뜻이고, 불송치는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마무리된 것이지만 이의신청이나 재수사 요청으로 다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통지서에서는 결정 종류와 죄명별 결론, 그 이유를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송치와 불송치의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는 사법경찰관이 범죄를 수사한 때 다음과 같이 처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제1호: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경우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
  • 제2호: 그 밖의 경우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고,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

불송치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등에게 불송치 취지와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피의자에 대한 결과 통지는 수사준칙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통지서에 나오는 결정 종류

수사준칙에 따른 사법경찰관의 결정은 대략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결정의미
검찰송치혐의가 있다고 보아 검사에게 사건을 넘김
불송치(혐의없음)범죄가 인정되지 않거나 증거가 불충분함
불송치(죄가안됨)범죄 구성요건에는 해당하나 위법성·책임이 없다고 봄
불송치(공소권없음)공소시효 완성, 처벌불원 등으로 처벌할 수 없음
불송치(각하)고소 요건 흠결 등으로 더 수사할 필요가 없음
수사중지피의자 소재불명 등으로 수사를 일시 중지
이송다른 수사기관으로 사건을 넘김

죄명이 여러 개라면 죄명별로 결론이 다를 수 있으므로, 어느 혐의가 송치되고 어느 혐의가 불송치되었는지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통지서를 받은 후 체크리스트

  1. 결정 종류와 죄명별 결론 확인
  2. 불송치라면 이유가 혐의없음인지, 공소권없음인지 등 확인
  3. 송치라면 관할 검찰청과 사건번호 확인
  4. 검찰 단계 추가 조사 가능성에 대비해 의견서·자료 보완 검토
  5. 통지서 원본 보관

결정 이후 절차

  • 불송치 후: 통지를 받은 고소인·피해자 등(고발인 제외)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 따라 사법경찰관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됩니다. 검사는 불송치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보면 제245조의8에 따라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송치 후: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을 하며, 형사소송법 제258조 제2항에 따라 불기소 처분 등을 한 때에는 피의자에게 즉시 그 취지를 통지해야 합니다.

경찰 수사에 걸리는 기간은 사건마다 크게 달라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진행 상황은 담당 수사관에게 문의하거나 형사사법포털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치 이후 대응은 형사 사건 대응 안내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불송치 결정을 받으면 사건이 완전히 끝난 건가요?

A. 경찰 단계에서는 마무리되지만, 고소인 등이 이의신청을 하거나 검사가 재수사를 요청하면 다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결정 이유와 이후 진행 상황을 한동안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송치되면 무조건 재판을 받게 되나요?

A. 아닙니다. 송치는 검사에게 사건이 넘어갔다는 뜻이며, 검사는 공소제기를 하거나 혐의없음·기소유예 등 불기소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송치 이후에도 의견서나 자료를 제출해 의견을 밝힐 수 있습니다.

Q. 통지서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확인하나요?

A. 담당 수사관에게 진행 상황을 문의하거나 형사사법포털에서 사건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주소나 연락처가 바뀌었다면 수사기관에 알려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결정이라도 이후 대응은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 상대방의 이의신청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률사무소 로앤이 형사 사건 대응팀에서는 통지서 내용을 바탕으로 검찰 단계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하고 있으니, 필요하시면 상담 신청을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 전에, 지금 상황부터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받은 연락이나 서류, 조사 일정, 현재 사건 단계를 알려주세요. 대표변호사가 직접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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