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대응 · 고소당했을 때
고소당했을 때 고소 내용 확인하는 방법과 첫 대응 순서 정리
고소당했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담당 경찰서와 죄명을 먼저 확인하고, 고소 내용은 수사관 문의, 고소장 열람·복사 신청, 정보공개청구 등으로 확인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로앤이 형사 사건 대응팀 ·
고소당했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먼저 담당 경찰서와 수사관, 죄명을 확인하고, 고소 내용은 수사관의 설명, 고소장 열람·복사 신청,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확인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 중인 사건 기록은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 원하는 만큼 확인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고소인에게 직접 연락해 내용을 묻거나 취하를 요구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고소 사실을 알게 되는 경로
- 경찰의 출석요구 전화·문자 또는 출석요구서
- 고소인이나 지인이 고소했다고 알려오는 경우
- 형사사법포털 등에서 사건이 조회되는 경우
상대방이 "고소하겠다"고 말한 것만으로는 실제로 고소가 접수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접수 여부는 보통 경찰의 연락을 통해 확인됩니다.
고소 내용 확인 방법
- 담당 수사관에게 문의: 출석요구 시 죄명과 대략적인 피의사실 요지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수사준칙은 출석요구서에 출석요구의 취지를 구체적으로 적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고소장 열람·복사 신청: 수사준칙은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필요한 사유를 소명해 고소장 등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되, 범위를 피의자에 대한 혐의사실 부분으로 한정하고 개인정보, 증거방법, 첨부서류 등은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정보공개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구도 가능하지만,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4호는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등을 비공개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수사 중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변호인을 통한 확인: 변호인이 선임되면 열람·복사 신청과 수사관과의 협의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고소 내용을 미리 전부 알지 못하더라도, 조사 과정에서 수사관의 질문을 통해 쟁점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인한 범위 안에서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관련 대화·거래내역 등 자료를 원본 그대로 보존해 두는 것이 실질적인 준비입니다.
고소 직후 피해야 할 행동
- 고소인에게 전화·문자·방문으로 고소 이유를 따지거나 취하를 요구하는 행동
- SNS 등에 고소인을 비난하는 글을 올리는 행동(명예훼손 등 별도 문제 소지)
- 관련 대화 기록, 사진, 파일을 삭제하는 행동
- 주변 사람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부탁하는 행동
합의가 필요한 사건이라도 직접 접촉은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변호인을 통해 상대방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명예훼손·모욕으로 고소된 경우라면 명예훼손 사건 대응 안내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고소 내용이 사실과 다를 때
고소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조사에서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차분히 설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상대방이 허위로 고소했다고 생각되더라도,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는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점과 신고자가 그 사실을 알았다는 점,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 등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맞고소는 원래 사건의 진행을 지켜보며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고소장 전체를 볼 수 있나요?
A. 수사 단계에서는 혐의사실 부분 위주로 열람·복사가 허용되고, 고소인 개인정보나 첨부 증거 등은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건이 기소되면 재판 단계에서 증거 기록을 열람·복사하는 절차가 별도로 있습니다.
Q. 고소했다는 말만 들었고 경찰 연락은 없는데 어떻게 하나요?
A. 실제 고소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라면 자료를 정리하며 경찰 연락을 기다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 사이 관련 자료를 보존하고 사건 경위를 정리해 두면 이후 대응이 수월합니다.
Q. 고소가 취하되면 사건이 끝나나요?
A.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는 고소 취소나 처벌불원 의사표시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지만, 그 밖의 범죄는 고소가 취하되어도 수사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죄명에 따라 달라지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소 사건의 대응 방향은 고소 내용, 사실관계, 확보된 증거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법률사무소 로앤이 형사 사건 대응팀에서는 고소 내용 확인부터 조사 준비까지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형사 사건 대응 안내를 참고하시거나 상담 신청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 전에, 지금 상황부터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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