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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대응 · 경찰조사 변호인 참여

경찰조사 변호인 참여 신청 절차와 변호인이 조사 중 할 수 있는 일

경찰조사 변호인 참여는 피의자나 가족 등이 신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허용됩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변호인은 신문 중 부당한 신문방법에 이의를 제기하고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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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변호인 참여 신청 절차와 변호인이 조사 중 할 수 있는 일

경찰조사에 변호인이 참여하려면 피의자 본인이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가 수사기관에 신청하면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합니다.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의 내용

  • 제1항: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합니다.
  • 제2항: 신청한 변호인이 2인 이상이면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하고, 지정이 없으면 수사기관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제3항: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수사기관의 승인을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 제4항: 변호인 의견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는 변호인에게 열람하게 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합니다.
  • 제5항: 변호인의 신문참여와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은 조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1항 제4호는 신문 전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참여 신청 절차

  1. 변호인 선임: 변호인 선임서를 작성해 수사기관에 제출합니다.
  2. 참여 신청: 조사 일정을 협의할 때 변호인 참여를 신청합니다. 실무상 서면 신청서를 함께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일정 조율: 수사준칙은 변호인이 있는 경우 조사 일시·장소를 변호인과도 협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4. 조사 당일: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고, 신문 전 상의할 시간을 확보합니다.

변호인이 조사 중 할 수 있는 일

  • 피의자 옆자리 등 실질적으로 조력할 수 있는 위치에서 신문 과정 확인
  • 법적 조언·상담과 메모(수사준칙은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유도·강압·모욕적 질문 등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한 이의 제기
  • 신문 종료 후 의견 진술, 의견서와 증거자료 제출
  • 조서 열람 과정에서 기재 누락이나 왜곡 여부 확인

반면 변호인이 피의자를 대신해 답변하거나 신문을 일방적으로 중단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진술의 주체는 피의자 본인입니다.

조사 전 변호인과 확인할 체크리스트

  1. 예상 쟁점과 질문, 진술할 범위
  2.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부분이 있는지
  3. 제출할 자료와 제출 시점
  4. 조서 열람 시 중점적으로 확인할 부분
  5. 조사 후 의견서 제출 필요 여부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라면 신병 절차까지 함께 준비해야 하므로 영장·체포 대응 안내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변호인 참여를 거부당할 수도 있나요?

A.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참여를 제한할 수 있고,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은 조서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변호인 참여 등에 관한 처분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준항고로 불복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참고인 조사에도 변호인이 함께 갈 수 있나요?

A. 제243조의2는 피의자신문을 전제로 한 규정이지만, 실무상 참고인 조사에도 변호인 동석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석 전에 담당 수사관에게 동석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변호인이 있으면 조사 시간이 길어지나요?

A. 상의나 이의 제기 때문에 다소 길어질 수 있지만, 조서가 정확하게 작성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수사준칙은 심야조사와 장시간 조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필요하면 휴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이 조사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는 사건의 쟁점과 증거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률사무소 로앤이 형사 사건 대응팀에서는 조사 전 쟁점을 함께 검토하고 신문 참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형사 사건 대응 안내를 참고하시거나 상담 신청을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 전에, 지금 상황부터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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