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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대응 · 형사 항소 기간

형사 항소 기간 7일과 항소이유서 20일, 놓치면 안 되는 절차

형사 판결에 불복하려면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내야 합니다. 이후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항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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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항소 기간 7일과 항소이유서 20일, 놓치면 안 되는 절차

형사 1심 판결에 불복하려면 판결을 선고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58조, 제343조 제2항). 이어 항소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하며(같은 법 제361조의3), 이 두 기한은 항소심의 성패를 가르는 가장 기본적인 요건입니다.

항소 기간 7일의 계산

형사사건의 상소 기간은 판결문을 받은 날이 아니라 재판을 선고한 날부터 진행합니다. 기간을 계산할 때 첫날은 넣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같은 법 제66조), 선고 다음 날부터 7일째 되는 날까지 항소장이 원심법원에 접수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이면 그다음 날로 기간이 연장됩니다.

항소장은 항소법원이 아니라 판결을 선고한 원심법원에 제출한다는 점도 자주 혼동됩니다(같은 법 제359조). 항소장에는 항소한다는 취지만 적어도 되고, 구체적인 이유는 이후 항소이유서에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검사도 같은 기간 안에 항소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항소 여부도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절차기한제출처근거
항소장선고일부터 7일원심법원제358조, 제359조
항소이유서소송기록접수 통지일부터 20일항소법원제361조의3
답변서(상대방)항소이유서 부본 송달일부터 10일항소법원제361조의3

항소이유서 작성과 제출

원심법원은 항소장을 받으면 기록을 항소법원에 보내고, 항소법원은 기록을 받은 즉시 항소인과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통지합니다(같은 법 제361조의2).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간 안에 제출하지 않으면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해야 합니다. 다만 직권조사 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은 경우는 예외입니다(같은 법 제361조의4).

항소이유는 법에 정해진 사유를 중심으로 구성합니다(같은 법 제361조의5).

  • 사실오인: 1심이 증거를 잘못 판단해 사실을 잘못 인정한 경우
  • 법리오해: 법령 적용이 잘못된 경우
  • 양형부당: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사정이 있는 경우
  • 판결 이후 합의 등 새로운 양형 사정이 생긴 경우

항소 전 체크리스트

  • 선고일과 항소 마감일을 바로 기록합니다.
  • 판결문을 신청해 1심 판단 이유를 확인합니다.
  • 다툴 쟁점을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나누어 정리합니다.
  • 소송기록접수 통지서의 수령일을 기록하고 20일 기한을 관리합니다.
  • 피해 회복이 필요하면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지 말고 변호인을 통해 진행합니다.

피고인만 항소하거나 피고인을 위해 항소한 사건에서는 원심 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368조). 다만 검사도 항소한 경우에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판 단계 대응은 형사 사건 대응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판결문을 아직 못 받았는데 기간이 진행됩니까?

A. 네. 형사 항소 기간은 판결문 송달일이 아니라 선고일부터 진행합니다. 판결문을 기다리다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먼저 항소장을 내고 이유는 항소이유서에서 정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구속된 상태에서는 항소장을 어떻게 냅니까?

A. 교도소나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은 기간 안에 소장이나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항소장을 제출하면 기간 안에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법 제344조).

Q. 기간을 놓쳤으면 방법이 없습니까?

A. 본인이나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상소권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345조). 요건이 엄격하므로 사유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항소 여부와 항소이유 구성은 1심 판결 이유와 기록, 새로운 양형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률사무소 로앤이 형사 사건 대응팀은 판결문과 기록을 함께 검토해 항소 실익을 판단해 드릴 수 있으니 상담 신청을 통해 문의해 주십시오.

조사 전에, 지금 상황부터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받은 연락이나 서류, 조사 일정, 현재 사건 단계를 알려주세요. 대표변호사가 직접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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