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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대응 · 약식명령 정식재판청구

약식명령 정식재판청구, 7일 기한과 청구 전 따져볼 점 정리

약식명령에 불복하려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피고인만 청구한 경우 더 중한 종류의 형은 선고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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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 정식재판청구, 7일 기한과 청구 전 따져볼 점 정리

약식명령에 불복하려면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이 기간이 지나면 약식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등기우편으로 약식명령서를 받았다면 바로 날짜를 확인하고 청구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약식명령이란 무엇인가

검사는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는 사건에서 공판절차 없이 서면 심리로 형을 정해 달라고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448조). 법원은 서류만으로 벌금액 등을 정해 약식명령을 하고, 이를 피고인에게 송달합니다.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 대신, 본인의 사정을 설명할 기회도 거의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보면 사건을 공판절차로 넘겨 심판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법 제450조). 약식명령서에는 범죄사실, 적용 법령, 주형과 부수처분, 그리고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안내가 적혀 있으므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정식재판청구 기간과 방법

항목내용
청구권자검사 또는 피고인
기간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방식서면(정식재판청구서)
제출처약식명령을 한 법원
기간 경과 시약식명령 확정,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제457조)

기간은 송달받은 날 다음 날부터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고(같은 법 제66조), 청구서는 기간 안에 법원에 도달해야 하는 것으로 보아 여유 있게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식재판청구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454조).

청구 전 따져볼 점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는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벌금형이 징역형으로 바뀌지는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같은 종류의 형 안에서 벌금액이 더 높아질 수는 있고, 이 경우 판결서에 양형 이유를 적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식재판청구를 검토할 만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소사실 자체를 인정할 수 없거나 사실관계가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 약식명령 이후 피해 회복이나 합의 등 새로운 정상 자료가 생긴 경우
  • 벌금액이 비슷한 사건에 비해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벌금형 확정이 직업이나 자격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

정식재판청구 체크리스트

  • 약식명령서의 송달일을 기록하고 7일 기한을 달력에 표시합니다.
  • 공소사실, 적용 법조, 벌금액을 확인합니다.
  • 주장할 내용(사실 다툼인지, 양형 주장인지)을 정리합니다.
  • 정식재판에서는 법정 출석이 필요하므로 일정을 고려합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요하다면 직접 연락해 종용하지 말고 변호인을 통해 진행합니다.

교통·음주 사건처럼 약식명령이 많은 분야는 음주운전 사건 안내와 교통사고 사건 안내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7일을 넘겼는데 방법이 없습니까?

A. 본인이나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상소권회복 규정을 준용한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요건이 엄격하므로 사유를 입증할 자료를 갖춰야 합니다.

Q.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징역형이 나올 수도 있습니까?

A.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은 선고할 수 없으므로 벌금형이 징역형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다만 벌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벌금을 이미 냈으면 정식재판청구를 못 합니까?

A. 벌금 납부와 정식재판청구 기간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다툴 생각이 있다면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기간 내 청구 여부를 먼저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할지는 공소사실의 정확성, 새로운 정상 자료, 직업상 영향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률사무소 로앤이 형사 사건 대응팀은 약식명령 내용을 함께 검토해 청구 실익을 판단해 드릴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지금 상황부터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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