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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대응 · 공소장 부본 받았을 때

공소장 부본 받았을 때, 7일 내 의견서 제출과 첫 공판 준비법

공소장 부본을 받았다면 재판이 시작된 것입니다.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소사실 인정 여부 등을 적은 의견서를 법원에 내야 하고, 기록 열람·등사로 증거를 확인해 첫 공판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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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부본 받았을 때, 7일 내 의견서 제출과 첫 공판 준비법

공소장 부본을 받았다면 검사가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는 뜻이며, 이제 피의자가 아닌 피고인으로서 재판을 준비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66조의2에 따라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소사실 인정 여부 등을 적은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하므로, 서류를 받은 즉시 일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소장과 함께 오는 서류

법원은 공소가 제기되면 지체 없이 공소장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며, 제1회 공판기일 전 5일까지 송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66조). 공소장 부본과 함께 의견서 양식, 국선변호인 선정 관련 고지서 등이 함께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류확인할 내용
공소장 부본공소사실, 죄명, 적용 법조
의견서 양식공소사실 인정 여부, 정상 관계
국선변호인 고지서국선변호인 선정 대상인지, 청구 방법
국민참여재판 안내서대상 사건이면 희망 여부 의사 확인

의견서 작성 방법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의견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피고인이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2 제1항).

  •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는지, 일부만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를 구분합니다.
  • 부인한다면 어느 부분이 사실과 다른지 구체적으로 특정합니다.
  • 인정한다면 반성, 피해 회복 노력, 생활 환경 등 정상 사유를 정리합니다.
  • 의견서 내용은 이후 재판에서 입장의 출발점이 되므로 성급하게 작성하지 않습니다.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이라면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함께 확인합니다.

증거 기록 열람과 첫 공판 준비 체크리스트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에게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나 물건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검사가 어떤 증거로 공소사실을 입증하려 하는지 확인해야 증거에 대한 동의·부동의 의견을 정할 수 있습니다. 증거에 동의하면 그 서류가 바로 증거로 쓰일 수 있으므로,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채 일괄 동의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사건이 복잡하면 법원이 공판준비절차를 열어 쟁점과 증거를 미리 정리하기도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5).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되면 그 기일에서 증거 신청과 쟁점 정리가 이루어지므로 첫 공판 못지않게 중요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 공판기일 통지서의 날짜, 법정 호수, 시간을 확인합니다.
  • 피고인은 원칙적으로 공판기일에 출석해야 하므로(제276조) 일정을 비워 둡니다.
  • 기록을 열람해 증거 목록과 내용을 검토합니다.
  • 양형자료(반성문, 탄원서, 합의 관련 자료 등)를 미리 준비합니다.
  •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종용하지 말고 변호인을 통해 진행합니다.

국선·사선 변호인 선택에 관한 내용은 형사 사건 대응 안내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의견서를 7일 안에 못 내면 어떻게 됩니까?

A. 법이 제출 기한을 정하고 있으므로 기한을 지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늦어졌다면 가능한 한 빨리 제출하고, 공판기일에서 입장을 밝히는 방식으로 대응하게 됩니다.

Q. 첫 공판에는 꼭 본인이 나가야 합니까?

A.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재판을 열 수 없습니다. 예외는 법에 정해진 일부 경우에 한정되므로 출석을 전제로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인정했는데 재판에서 다툴 수 있습니까?

A.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진술과 다른 입장을 취하는 이유를 설득력 있게 설명해야 하고, 수사기관 작성 조서의 증거능력 문제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첫 공판 준비는 공소사실의 내용과 증거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률사무소 로앤이 형사 사건 대응팀은 공소장과 증거 기록을 함께 검토해 의견서 방향을 정리해 드릴 수 있으니 상담 신청을 통해 문의해 주십시오.

조사 전에, 지금 상황부터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받은 연락이나 서류, 조사 일정, 현재 사건 단계를 알려주세요. 대표변호사가 직접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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