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로앤이

형사대응 · 기소유예 전과

기소유예 전과 남을까, 기소유예 처분의 의미와 수사경력자료 정리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사정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입니다. 형을 선고받은 것이 아니어서 전과(범죄경력자료)는 아니지만 수사경력자료에는 일정 기간 남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앤이 형사 사건 대응팀 ·

기소유예 전과 남을까, 기소유예 처분의 의미와 수사경력자료 정리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범인의 사정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불기소 처분입니다. 법원에서 형을 선고받은 것이 아니므로 일반적으로 말하는 전과, 즉 범죄경력자료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수사를 받았다는 기록인 수사경력자료에는 법률이 정한 기간 동안 남습니다.

기소유예의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51조가 정한 사항은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입니다. 즉 기소유예는 무혐의 판단이 아니라 혐의는 있으나 처벌의 필요성이 낮다고 본 처분입니다.

구분혐의없음기소유예
혐의 인정 여부인정되지 않음인정됨
재판 회부없음없음
범죄경력자료(전과)기록되지 않음기록되지 않음
수사경력자료기록됨기록됨

기소유예는 처분 이유에 혐의가 인정된다는 판단이 담기므로, 사실관계를 다투는 분에게는 결과가 가볍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재판을 받지 않고 절차가 끝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어느 쪽이든 처분 통지서를 받은 뒤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다음 단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과와 수사경력자료의 차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은 수사기관이 관리하는 자료를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로 구분합니다. 범죄경력자료는 벌금 이상의 형 선고 등 처벌 기록이고, 수사경력자료는 벌금 미만의 형 선고나 불기소처분 등 수사를 받은 사실에 관한 기록입니다. 기소유예는 후자에 해당합니다.

수사경력자료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되는데, 그 기간은 해당 범죄의 법정형 등에 따라 법률에서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법령 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보존 기간은 사건의 죄명을 기준으로 최신 법령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수사경력자료는 범죄경력자료에 비해 조회·회보할 수 있는 경우가 제한되어 있으나, 수사기관이 다른 사건을 수사할 때 참고될 수 있다는 점은 알아 두어야 합니다.

기소유예 처분 후 확인할 사항

  • 처분 통지서의 처분 내용과 죄명을 확인합니다.
  • 교육 이수 등 조건이 붙은 기소유예라면 조건을 성실히 이행합니다.
  • 공무원·자격 관련 직업이라면 소속 기관의 내부 규정이나 개별 법령상 영향이 있는지 따로 확인합니다.
  • 혐의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면 불복 방법을 검토합니다.

특히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었다는 판단을 전제로 하므로,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헌법재판소에 기소유예 처분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검토하기도 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기간 관리가 중요합니다. 처분 단계별 대응은 형사 사건 대응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소유예를 받으면 취업할 때 불이익이 있습니까?

A. 기소유예는 형의 선고가 아니므로 범죄경력 조회에서 전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일부 직역은 개별 법령이나 내부 규정에 따라 달리 취급될 수 있어 해당 분야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기소유예 받은 사건이 다시 문제될 수 있습니까?

A. 기소유예는 확정판결이 아니므로 공소시효 안에서 새로운 사정이 있으면 검사가 다시 수사해 기소할 가능성이 법리상 남아 있습니다. 실무상 흔한 일은 아니지만 이 점을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Q. 기소유예와 선고유예는 같은 것입니까?

A. 다릅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고, 선고유예는 기소된 뒤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면서 형의 선고를 미루는 판결입니다.

기소유예를 받아들일지, 불복을 검토할지는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 처분 이유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법률사무소 로앤이 형사 사건 대응팀은 처분 내용과 향후 영향을 함께 검토해 드릴 수 있으니 상담 신청을 이용해 주십시오.

조사 전에, 지금 상황부터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받은 연락이나 서류, 조사 일정, 현재 사건 단계를 알려주세요. 대표변호사가 직접 검토합니다.

형사대응 관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