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대응 · 피의자신문조서 수정
피의자신문조서 수정·열람 요구 방법, 서명 전에 꼭 확인할 것
피의자신문조서는 서명 전에 반드시 열람할 수 있고, 진술과 다르게 기재된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244조에 따라 증감·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의 내용은 조서에 추가 기재되므로 서두르지 말고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로앤이 형사 사건 대응팀 ·
피의자신문조서는 조사가 끝난 뒤 서명하기 전에 열람할 수 있고, 진술한 내용과 다르게 기재된 부분이 있으면 증감·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는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그 내용을 조서에 추가로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서명·날인은 내용을 확인했다는 의미이므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 줄씩 꼼꼼히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소송법이 정한 조서 열람 절차
형사소송법 제244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1항: 피의자의 진술은 조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 제2항: 조서는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어야 하며,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지 물어야 합니다. 피의자가 증감 또는 변경의 청구 등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진술하면 이를 조서에 추가로 기재하고, 이의를 제기한 부분은 읽을 수 있도록 남겨두어야 합니다.
- 제3항: 이의나 의견이 없다고 진술하면 그 취지를 자필로 기재하게 하고, 조서에 간인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합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따라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에서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만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조서가 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조서는 수사 단계에서 송치와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조서 열람 시 확인할 부분
- 내가 한 말과 다른 표현이 들어갔는지(예: "기억나지 않는다"가 "그런 일은 없다"로 바뀐 경우)
- 추측이 단정으로 바뀌었는지(예: "그랬을 수도 있다"가 "그랬다"로 바뀐 경우)
- 날짜·시간·금액·장소 등 숫자와 고유명사
- 내가 설명한 사정이나 반대 근거가 빠졌는지
- 진술을 거부한 부분이 거부 취지로 기재되었는지
- 수사관의 질문이 실제 질문과 같게 기재되었는지
수정(증감·변경)을 요구하는 방법
- 열람 중 문제 되는 부분을 표시하고 수사관에게 수정을 요청합니다.
- 수정이 반영되지 않으면 조서에 이의 내용을 추가로 기재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 필요하면 이의 내용을 직접 자필로 적을 수 있는지 요청합니다.
- 정리가 끝날 때까지 서명·날인을 서두르지 않습니다.
조서에 대한 서명·날인을 거부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그 경우에도 조서는 작성되고 거부 사실이 남으므로 우선 수정 요청과 이의 기재를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변호인이 참여했다면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4항에 따라 변호인 의견이 기재된 조서는 변호인도 열람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합니다.
열람 단계에서 피해야 할 행동
- 피곤하다는 이유로 읽지 않고 서명하는 것
- "나중에 고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작성된 조서는 그대로 기록에 남음)
- 수정을 요청하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새로 덧붙이는 것
- 수사관과 다투듯 언성을 높이는 것(이의는 차분하게, 구체적인 문장 단위로 요청)
조사가 길어져 집중이 어렵다면 휴식을 요청한 뒤 다시 열람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수사준칙은 조사 중 적절한 휴식 시간을 보장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조서를 다 읽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도 괜찮나요?
A. 조서 열람은 법이 보장한 절차이므로 충분한 시간을 들여 읽어도 됩니다. 분량이 많다면 수사관에게 천천히 확인하겠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Q. 조서 사본을 받을 수 있나요?
A. 수사준칙은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부분 등에 대해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수사에 지장을 줄 우려 등이 있으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 가능 여부와 시기는 담당 수사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서명한 뒤에 잘못된 내용을 발견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서명한 조서를 다시 고치기는 어렵기 때문에, 추가 조사에서 바로잡거나 진술서·의견서를 제출해 정정 취지를 밝히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이런 상황을 막으려면 서명 전 열람이 가장 중요합니다.
조서에서 어떤 표현이 문제가 되는지는 사건의 쟁점과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률사무소 로앤이 형사 사건 대응팀에서는 조사 전 쟁점 정리와 조서 확인 방법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형사 사건 대응 안내를 참고하시거나 상담 신청을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 전에, 지금 상황부터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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