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압류 방법, 예금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과 계좌 모를 때 대처 3가지

통장 압류는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 같은 집행권원을 근거로, 채무자가 예금을 맡긴 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여 법원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는 절차입니다. 계좌번호를 몰라도 은행을 지정해 신청할 수 있지만, 채무자의 1개월 생계유지에 필요한 범위의 예금은 압류가 금지되므로 그 이상 남아 있는 금액만 회수할 수 있습니다.

통장 압류는 어떤 원리로 진행되나요

예금은 채무자가 은행에 대해 가지는 금전채권입니다. 그래서 통장 압류는 채무자의 은행에 대한 예금반환채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아 채권자가 은행으로부터 직접 지급받는 구조입니다. 금전채권은 압류한 뒤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으로 현금화하며(민사집행법 제229조), 압류명령이 은행에 송달된 때 압류의 효력이 생깁니다(민사집행법 제227조).

신청 준비와 절차

1. 집행권원 준비: 집행력 있는 정본과 송달·확정증명을 준비합니다. 판결이 아직 없다면 채권추심 진행 절차를 참고해 지급명령이나 소송부터 진행합니다.
2. 은행 선택: 채무자가 거래할 가능성이 높은 은행을 여러 곳 지정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은행 본점을 제3채무자로 기재합니다.
3. 청구금액 배분: 여러 은행을 지정하면 은행별로 압류할 금액을 나누어 적어야 초과 압류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4. 압류 순서 기재: 같은 은행 안의 여러 예금 가운데 어떤 예금부터 압류할지 순서를 정해 적습니다.
5. 결정·송달 후 지급 요구: 추심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은행에 지급을 요구합니다.

압류가 금지되는 예금

통장 압류를 진행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부분이 압류금지 범위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는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으로서 시행령이 정한 금액을 압류금지채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은 시행령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의 현행 기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 급여·연금처럼 그 자체로 압류가 금지되는 돈이 통장에 들어온 경우, 채무자는 법원에 압류명령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 일부 공적 급여는 개별 법률에 따라 압류방지 전용 계좌로 지급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통장 압류는 잔액이 적으면 실제 회수액이 거의 없을 수 있다는 점을 미리 고려해야 합니다. 그렇더라도 압류가 걸리면 채무자가 해당 은행 계좌를 자유롭게 쓰기 어려워지므로, 이를 계기로 변제 협의가 시작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좌를 모를 때 대처 3가지

• 은행 단위 신청: 계좌번호를 몰라도 채무자 명의의 예금 전체를 대상으로 은행을 지정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은행에 예금이 없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 재산명시 신청: 채무자에게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는 절차로, 거래 금융기관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61조).
• 재산조회 신청: 재산명시 이후 요건을 갖추면 법원을 통해 금융기관에 채무자 명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74조).

압류 신청 전에 채무자와 주고받은 송금 내역, 자동이체 기록, 카카오톡 대화 속 계좌 안내 문자를 다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채무자가 돈을 보냈거나 받으려고 알려 준 계좌가 있다면 그 은행부터 지정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은행 외에 증권사 예탁금이나 간편결제 충전금처럼 다른 금융자산이 의심된다면 그 기관을 제3채무자로 하는 압류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라면 매출대금이 입금되는 계좌를 압류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사업자 간 미수금은 기업 간 거래대금 회수에서 더 자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통장 압류를 하면 채무자 계좌의 돈이 바로 들어오나요?

A. 압류만으로는 돈이 이전되지 않습니다. 추심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뒤 일정 기간이 지나야 은행에 지급을 요구할 수 있고, 다른 압류가 경합하면 배당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Q. 압류 이후에 새로 입금된 돈도 압류되나요?

A. 일반적으로 압류의 효력은 압류명령이 은행에 송달된 시점의 예금에 미칩니다. 이후 입금분까지 확보하려면 추가 압류를 검토해야 합니다.

Q. 은행을 많이 지정할수록 유리한가요?

A. 가능성은 넓어지지만 은행마다 청구금액을 나누어야 하고 비용도 늘어납니다. 채무자의 거래 흔적을 바탕으로 은행을 선별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구체적인 진행 가능성과 비용은 채권 자료와 채무자의 금융 거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률사무소 로앤이 채권추심센터에서 보유하신 자료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