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질조사 통보 받았을 때, 고소인과 대질신문 절차와 준비할 사항

대질조사는 피의자와 고소인 등 진술이 서로 엇갈리는 사람을 한자리에 두고 질문해 어느 쪽 진술이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에 근거가 있으며 임의수사이므로, 일정 조율과 변호인 참여를 요청할 수 있고 진술거부권도 그대로 보장됩니다. 대질 자리에서는 상대방과 다투기보다 사실과 근거 위주로 차분하게 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질조사의 근거와 성격

형사소송법 제245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사실을 발견함에 필요한 때 피의자와 다른 피의자 또는 피의자 아닌 사람을 대질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다"는 규정이므로 대질 여부는 수사기관이 필요성을 판단해 정합니다.

대질조사에서도 일반 피의자신문과 같은 권리가 적용됩니다.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른 진술거부권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른 변호인의 신문 참여
• 조서 열람과 수정 요청, 서명 거부

성범죄 등 일부 사건에서는 고소인 보호를 위해 대질이 제한되거나 분리된 방식으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대질조사가 잡히는 경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대질이 검토됩니다.

• 돈을 빌린 것인지 투자받은 것인지처럼 핵심 사실에 대한 진술이 정반대인 경우
• 폭행 사건에서 누가 먼저 손을 댔는지 엇갈리는 경우
• 객관적 자료가 부족해 진술의 신빙성 비교가 필요한 경우

대질이 잡혔다는 것은 수사기관이 진술 대립 지점을 확인하려 한다는 신호이므로, 그 쟁점이 무엇인지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준비의 출발점입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대질의 목적이나 확인하려는 사항을 물어볼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 알려 주지 않더라도 앞선 조사에서 반복해 물었던 질문을 떠올려 보면 쟁점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대질조사는 보통 수사관이 한쪽에 질문하고 다른 쪽에 그 진술에 대한 의견을 묻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질문하는 형식이 아니므로, 말할 차례를 기다렸다가 수사관을 향해 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질 전 준비 체크리스트

• 기존 피의자신문에서 한 진술 내용을 정리하고, 달라질 부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고소인 주장과 엇갈리는 쟁점을 항목별로 나누어 적어 둡니다.
• 각 쟁점마다 뒷받침할 자료(메시지, 이체 내역, 계약서 등)를 준비합니다.
•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도록 구분합니다.
• 변호인 참여를 원하면 미리 수사관에게 알립니다.
• 일정이 어렵거나 대질 방식이 부담스러우면 사전에 의견을 전달합니다.

대질 자리에서 피해야 할 행동

피해야 할 행동	이유
고소인에게 직접 따지거나 언성을 높임	위압적 태도로 기록될 수 있음
상대 진술을 듣고 즉흥적으로 진술을 바꿈	진술 번복으로 신빙성 저하
조사 전후 복도 등에서 합의·취하 요구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음
확인되지 않은 추측을 단정적으로 말함	사실과 다를 경우 불리

대질 이후에도 고소인에게 따로 연락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합의가 필요하다면 변호인을 통해 적법한 절차로 진행해야 합니다. 쌍방 폭행 사건이라면 폭행 사건 대응, 금전 분쟁이라면 사기 사건 대응 안내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대질조사를 거부할 수 있나요?

A. 대질조사는 임의수사이므로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거나 대질 중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부 사유와 방식에 따라 수사 진행에 영향이 있을 수 있어 사전에 신중히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대질조사에 변호사가 함께 들어갈 수 있나요?

A.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으므로 대질 형식의 신문에도 참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리 수사관에게 알려 일정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Q. 대질 중 고소인 말이 사실과 다르면 바로 반박해도 되나요?

A. 반박은 가능하지만 감정적으로 말하기보다 수사관의 질문에 맞추어 근거 자료와 함께 설명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조서에 그 반박이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끝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대질조사의 준비 방향은 쟁점이 무엇인지, 어떤 객관적 자료가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률사무소 로앤이 형사 사건 대응팀에서는 대질 전 쟁점 정리와 진술 방향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담 신청을 통해 일정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