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대응 · 정당방위 인정 요건
정당방위 인정 요건, 형법 제21조 기준과 쌍방폭행에서 다투는 법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인정됩니다. 서로 공격하는 싸움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방어 경위를 객관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로앤이 형사 사건 대응팀 ·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나 타인의 법익을 지키기 위한 행위로서, 그 방위 행위에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인정됩니다(형법 제21조 제1항).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방어였다는 주장은 당시 상황과 객관 자료로 구체적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형법 제21조의 내용
- 제1항: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합니다.
- 제2항: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과잉방위).
- 제3항: 제2항의 경우에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합니다.
인정 요건 네 가지
| 요건 | 의미 | 실무에서 보는 점 |
|---|---|---|
| 현재의 침해 | 공격이 임박했거나 진행 중 | 공격이 끝난 뒤의 반격은 해당하기 어려움 |
| 부당한 침해 | 위법한 공격 | 상대방의 행위가 정당한 경우는 제외 |
| 방위 의사 | 막으려는 목적 | 보복이나 공격 의사가 앞서면 부정 |
| 상당한 이유 | 수단과 정도의 적정성 | 공격의 강도, 무기 사용 여부, 피할 수 있었는지 |
판례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움을 한 경우 공격과 방어가 교차하므로 정당방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일방적으로 공격을 받으면서 이를 벗어나기 위해 소극적으로 밀치거나 팔을 잡은 정도라면 정당방위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형법 제20조)로 판단된 사례가 있습니다.
조사 전 체크리스트
정당방위 주장은 말보다 자료가 중요합니다.
- 상대방이 먼저 공격한 장면이 담긴 CCTV, 블랙박스, 휴대전화 영상 위치를 파악하고 보존을 요청합니다.
- 본인이 입은 상처를 사진과 진료 기록으로 남깁니다.
- 공격을 피하려 했던 행동(뒤로 물러남, 112 신고, 도움 요청)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 목격자의 인적 사항을 확보합니다.
- 본인이 사용한 힘의 정도와 횟수를 과장하거나 축소하지 않고 기억나는 대로 정리합니다.
피해야 할 행동
- 상대방에게 연락해 진술을 맞추거나 고소 취하를 요구하지 마십시오.
- 본인에게 불리해 보이는 영상이나 메시지를 삭제하지 마십시오.
-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정당방위에 맞추어 꾸며 진술하지 마십시오. 진술이 객관 자료와 어긋나면 주장 전체의 신빙성이 흔들립니다.
진술거부권(형사소송법 제244조의3)과 변호인 참여권(같은 법 제243조의2)은 조사 단계에서 행사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폭행 사건 전반은 폭행·상해 사건 대응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선행 공격, 방어 과정에서의 흥분 상태, 피해 정도 등은 처분과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방위 주장이 어렵다고 보이더라도 당시 상황을 충실히 설명하는 것은 여전히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맞고 나서 한 대 때렸는데 정당방위인가요?
A. 공격이 이미 끝난 뒤 반격한 경우에는 현재의 침해가 아니어서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공격이 계속되던 상황이었는지, 어떤 방식으로 대응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과잉방위면 처벌받나요?
A. 방위 행위가 정도를 넘으면 정당방위는 아니지만 정황에 따라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야간 등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나 당황으로 한 행위라면 벌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Q. 정당방위는 언제 주장해야 하나요?
A. 첫 조사부터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인정했다가 나중에 정당방위를 주장하면 신빙성 판단에서 불리할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경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당방위는 법원이 실제로 인정하는 범위가 좁은 편이어서, 같은 장면이라도 세부 사실과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법률사무소 로앤이 형사 사건 대응팀에서는 조사 전에 영상과 경위를 함께 검토하고 주장의 범위를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을 통해 상황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 전에, 지금 상황부터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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