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로앤이

형사대응 · 가지급금 횡령

가지급금 횡령이 되는 경우, 대표의 회사 자금 차용과 판단 기준

가지급금이나 회사 자금 차용은 회계상 처리만으로 적법해지지 않습니다. 이사회 승인 등 정당한 절차, 이자·변제기 약정, 실제 상환 능력과 의사가 없으면 업무상횡령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앤이 형사 사건 대응팀 ·

가지급금 횡령이 되는 경우, 대표의 회사 자금 차용과 판단 기준

대표나 임원이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으로 처리해 가져갔다고 해서 자동으로 적법한 차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판례는 정당한 절차 없이 이자나 변제기 약정도 없이 개인 용도로 회사 자금을 인출한 경우 회계상 가지급금으로 처리했더라도 업무상횡령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어, 절차와 실질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가지급금과 횡령의 관계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횡령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합니다. 주식회사의 자금은 대표이사나 대주주 개인의 것이 아니라 회사의 것이므로, 1인 회사라도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쓰면 횡령이 될 수 있습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됩니다. 법정형은 조문 기준 일반 안내입니다.

판례는 회사 자금 인출이 대여로 볼 수 있는지 판단할 때 대체로 다음 사정을 봅니다.

  • 이사회 결의 등 회사 내부의 정당한 절차를 거쳤는지
  • 이자, 변제기, 담보 등 차용 조건이 정해졌는지
  • 인출 당시 상환할 능력과 의사가 있었는지
  • 실제 사용처가 개인적 용도인지, 회사 업무와 관련된 것인지
  • 회계장부에 투명하게 기재되었는지

상법상 절차와의 관계

상법 제398조는 이사 등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하려면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승인을 받도록 규정합니다. 대표이사가 회사에서 돈을 빌리는 것은 이 자기거래에 해당할 수 있어, 승인 절차를 거쳤는지가 횡령 판단에서도 의미 있는 사정이 됩니다. 소규모 회사의 경우 이사회 구성 등에 관한 특칙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회사 형태에 맞게 확인해야 합니다.

상황별 위험도

상황검토 포인트
승인·차용증·이자 약정이 있고 상환 중적법한 대여로 다툴 여지가 큼
장부에만 가지급금 기재, 약정 없음사용처와 상환 의사가 쟁점
개인 채무 변제, 가족 생활비 사용횡령으로 판단될 위험이 큼
회사 경비를 대신 지출 후 정산 미완료회사 업무 관련성을 자료로 입증

가지급금 문제는 경영권 분쟁이나 회사 매각, 세무조사 과정에서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적 잔액이 크고 상환 기록이 거의 없다면 수사기관은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다고 볼 가능성이 있으므로, 실제 상환 내역과 상환 재원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사 대비 체크리스트

  • 가지급금 원장, 계정별 원장, 인출 일자별 사용처를 정리합니다.
  • 이사회 의사록, 금전소비대차 약정서, 이자 지급 내역을 확보합니다.
  • 회사 업무를 위해 개인 자금으로 먼저 지출한 내역이 있다면 상계 근거로 정리합니다.
  • 수사가 시작된 뒤 차용증이나 의사록을 소급 작성하지 않습니다. 사문서 위조 등 추가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세무조사와 형사수사가 겹친다면 진술이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사전에 정리합니다.

회사 자금 관련 사건의 일반 흐름은 기업 형사 대응, 재산범죄 수사 절차는 사기·재산범죄 대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지급금을 나중에 모두 상환하면 문제가 없나요?

A. 인출 당시 횡령이 성립했다면 사후 상환으로 범죄가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환은 불법영득의사 판단과 양형에서 의미 있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Q. 1인 회사 대표인데도 횡령이 되나요?

A. 판례는 회사와 주주를 별개의 인격으로 보아 1인 회사의 대표가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쓴 경우에도 횡령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Q. 세무사가 가지급금으로 처리하라고 했는데도 책임이 있나요?

A. 회계 처리 방식에 관한 조언과 자금 사용의 적법성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다만 회계 처리 경위는 고의 판단에서 참고될 수 있어 당시 자료를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지급금 사건은 회사 규모, 내부 절차, 사용처와 상환 내역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법률사무소 로앤이 형사 사건 대응팀은 회계 자료를 바탕으로 쟁점을 조사 전에 함께 검토할 수 있으니 상담 신청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 전에, 지금 상황부터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받은 연락이나 서류, 조사 일정, 현재 사건 단계를 알려주세요. 대표변호사가 직접 검토합니다.

형사대응 관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