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대응 · 퇴사 후 영업비밀 고소
퇴사 후 영업비밀 고소당했을 때, 자료 반출 쟁점과 비밀관리성 대응
퇴사 후 회사 자료 반출로 영업비밀 침해 고소를 당했다면 해당 자료가 법상 영업비밀인지, 특히 비밀로 관리되었는지와 반출 목적이 핵심입니다. 자료를 임의 삭제하지 말고 보유 현황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로앤이 형사 사건 대응팀 ·
퇴사하면서 회사 자료를 가져갔다는 이유로 영업비밀 침해 고소를 당했다면, 가장 먼저 따져야 할 것은 그 자료가 법이 보호하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입니다. 회사가 중요하다고 주장한다고 모두 영업비밀이 되는 것은 아니며, 비밀로 관리되었는지와 반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영업비밀의 요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는 영업비밀을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로 정의합니다.
| 요건 | 다툼이 되는 지점 |
|---|---|
| 비공지성 | 업계에 이미 알려졌거나 공개 자료로 확인 가능한지 |
| 경제적 유용성 | 경쟁상 이익을 주는 정보인지 |
| 비밀관리성 | 접근 권한 제한, 비밀 표시, 보안 서약 등이 실제로 있었는지 |
비밀관리성은 회사가 형식적으로 보안 서약서를 받았는지만이 아니라, 실제로 접근을 제한하고 비밀임을 인식할 수 있게 관리했는지를 종합해 판단됩니다.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공유 폴더에 있던 자료라면 이 요건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비밀관리성을 다툴 때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 해당 자료에 대외비 등 비밀 표시가 있었는지
- 열람 권한이 특정 부서나 직급으로 제한되었는지
- 보안 서약서나 비밀유지 약정의 대상 정보가 특정되어 있었는지
- 외부 저장장치 사용, 개인 메일 전송 등에 대한 통제가 실제로 운영되었는지
형사처벌 조항
같은 법 제18조는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 유출하는 행위, 반환이나 삭제를 요구받고도 계속 보유하는 행위 등을 처벌합니다. 국외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한 경우는 국내보다 무겁게 규정되어 있으며, 법정형은 개정이 이루어진 바 있으므로 현행 조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판례는 회사 직원이 퇴사 시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반환·폐기하지 않고 경쟁업체 유출이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반출한 경우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배임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반출 시점이 재직 중이었는지 퇴사 후였는지에 따라 법리가 달라질 수 있어 시점 확인이 중요합니다.
고소당한 직후 체크리스트
- 보유 중인 자료의 목록(파일명, 저장 위치, 반출 시점)을 정리합니다.
-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저장장치를 버리지 않습니다. 증거인멸로 오해받을 수 있고 반출 경위를 설명할 근거도 사라집니다.
- 개인 포트폴리오, 본인이 작성한 업무 기록 등 반출 목적을 설명할 사정을 정리합니다.
- 이직한 회사에서 해당 자료를 사용했는지 여부를 정확히 파악합니다.
- 회사가 반환·삭제를 요구했다면 대응 방법을 변호인과 상의해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 압수수색 가능성에 대비해 권리 내용을 미리 확인해 둡니다. 관련 내용은 압수수색·영장 대응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제가 직접 작성한 자료도 영업비밀 침해가 되나요?
A. 업무상 작성한 자료는 원칙적으로 회사에 귀속되는 경우가 많아, 본인이 작성했다는 사정만으로 문제가 해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반적 지식이나 경험에 해당하는 부분은 영업비밀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Q. 자료를 가져갔지만 사용하지 않았다면 처벌되지 않나요?
A. 무단 유출이나 반환 거부 후 계속 보유하는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목적 요건이 필요하므로 반출 경위와 사용하지 않은 사정을 자료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이직한 회사도 함께 고소될 수 있나요?
A. 같은 법에는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이 있어 이직한 회사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해관계가 갈릴 수 있어 대응 방향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영업비밀 사건은 자료의 성격과 관리 실태, 반출 시점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법률사무소 로앤이 형사 사건 대응팀은 기업 형사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조사 전 자료 현황을 함께 검토해 드릴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지금 상황부터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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