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대응 · 모욕죄 고소당했을 때
모욕죄 고소당했을 때, 온라인 댓글 공연성·특정성과 친고죄 대응법
온라인 댓글로 모욕죄 고소를 당하면 공연성, 피해자 특정성, 표현이 모욕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입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여서 고소 기간과 고소 취소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로앤이 형사 사건 대응팀 ·
온라인 댓글로 모욕죄 고소를 당했다면 공연성, 피해자 특정성, 표현 자체가 모욕에 해당하는지를 차례로 따져야 합니다.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이므로, 고소가 적법한 기간 안에 이루어졌는지와 고소 취소 가능성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욕죄 관련 조문
- 형법 제311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형법 제312조 제1항: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친고죄).
-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친고죄의 고소는 원칙적으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하지 못합니다.
- 형사소송법 제232조: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법정형은 조문 기준의 일반 안내입니다. 정보통신망법에는 모욕죄 규정이 따로 없어 온라인 댓글 모욕도 형법 제311조로 판단합니다.
세 가지 쟁점
첫째, 공연성입니다. 공개 게시판, 포털 댓글, 단체 대화방은 여러 사람이 볼 수 있어 공연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대1 대화나 비공개 메시지라면 전파 가능성이 있었는지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둘째, 특정성입니다. 모욕 대상이 누구인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닉네임만 썼더라도 앞뒤 댓글, 게시글 내용, 주변 사정으로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드러나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집단 전체를 막연히 지칭했거나 제3자가 대상을 알기 어려웠다면 다툴 수 있습니다.
셋째, 모욕 해당성입니다. 모욕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판례는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라도 맥락상 모욕에 이르지 않는 경우가 있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표현은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 봅니다.
조사 전 체크리스트
- 문제 된 댓글과 그 앞뒤 대화 전체를 캡처해 둡니다.
- 게시 장소의 공개 범위(공개 게시판, 비공개 그룹, 참여 인원)를 확인합니다.
- 상대방이 먼저 한 발언이나 다툼의 경위를 정리합니다.
- 고소인이 본인을 알게 된 시점을 정리해 고소 기간을 확인합니다.
- 진술거부권(형사소송법 제244조의3)과 변호인 참여권(같은 법 제243조의2)을 확인합니다.
피해야 할 행동도 있습니다. 고소인에게 다시 댓글이나 메시지를 보내 항의하거나 취하를 요구하지 마십시오. 새로운 모욕이나 다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실 적시가 포함된 글이라면 명예훼손 사건 대응 안내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소장이 접수되면 경찰은 사업자에 대한 자료 요청 등을 통해 작성자를 확인한 뒤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석 일정이 맞지 않으면 조율을 요청할 수 있으며, 조사 전까지 위 자료를 정리해 두면 짧은 조사 시간 안에 필요한 설명을 빠짐없이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상대방과 서로 고소한 상황이라면 각 사건의 진행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닉네임에 욕을 했는데도 모욕죄인가요?
A. 닉네임만으로는 특정성이 부정될 수 있지만, 그 닉네임이 누구인지 주변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사정이 있으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게시판의 성격과 대화 맥락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Q. 고소 취소가 되면 사건은 끝나나요?
A.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고소가 취소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사건이 종결됩니다. 다만 합의는 고소인을 압박하지 않는 방식으로, 필요하면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댓글을 지우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이미 게시되어 캡처되었다면 삭제해도 범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삭제 여부와 관계없이 원문은 대응을 위해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댓글 한 줄이라도 게시 장소, 맥락, 고소 경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법률사무소 로앤이 형사 사건 대응팀은 조사 전에 댓글과 전후 대화를 함께 검토해 쟁점을 정리해 드릴 수 있으니, 필요하시면 상담 신청으로 알려 주십시오.
조사 전에, 지금 상황부터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받은 연락이나 서류, 조사 일정, 현재 사건 단계를 알려주세요. 대표변호사가 직접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