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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대응 · 명예훼손 고소당했을 때

명예훼손 고소당했을 때, 사실적시·공익성 쟁점과 경찰조사 대응법

사실을 말했어도 공연히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면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목적과 근거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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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고소당했을 때, 사실적시·공익성 쟁점과 경찰조사 대응법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말한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적시한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규정(형법 제310조)이 있으므로, 고소를 당했다면 공연성, 사실 적시 여부, 진실성과 공익성을 하나씩 따져 대응해야 합니다.

명예훼손죄의 구조

  • 형법 제307조 제1항: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형법 제307조 제2항: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형법 제310조: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합니다.
  • 형법 제312조 제2항: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법정형은 조문 기준의 일반 안내입니다. 인터넷 게시글로 비방 목적이 인정되면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어 더 무거운 법정형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핵심 쟁점 네 가지

쟁점의미다툴 수 있는 지점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가 알 수 있는 상태판례는 전파 가능성으로 판단하므로, 소수에게 말했어도 퍼질 가능성이 있었는지가 문제
사실 적시구체적 사실의 진술단순한 의견이나 평가는 명예훼손이 아닌 다른 문제로 판단될 수 있음
진실성주요 부분이 진실한지세부에 약간 차이가 있어도 중요한 부분이 진실이면 진실성 인정 가능
공익성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주된 동기가 공익이면 부수적으로 사익이 섞여 있어도 인정될 여지

특히 의견 표명과 사실 적시는 구별이 중요합니다. 같은 글이라도 어느 부분이 사실이고 어느 부분이 평가인지 나누어 정리해야 대응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조사 전 체크리스트

  1. 문제 된 발언이나 글의 원문 전체를 확보합니다. 일부만 잘려 제출된 경우가 많습니다.
  2. 누구에게, 어떤 경로로 전달되었는지 정리합니다.
  3. 적시한 내용이 진실하다는 근거(문서, 메시지, 공적 자료)를 모읍니다.
  4. 말하거나 쓰게 된 목적과 경위를 정리합니다.
  5. 진술거부권(형사소송법 제244조의3)과 변호인 참여권(같은 법 제243조의2)을 확인합니다.

피해야 할 행동

  • 고소 사실을 알게 된 뒤 같은 내용을 다시 게시하거나 고소인을 공개적으로 비난하지 마십시오. 새로운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 게시글을 지우는 것 자체가 문제 되지는 않더라도, 삭제 전에 원문을 반드시 보관하십시오.
  • 고소인에게 직접 연락해 고소 취하를 요구하지 마십시오.

온라인 게시글이라면 사이버 명예훼손 쟁점을, 처음 받는 조사라면 형사 사건 대응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실성과 관련해서는 행위자가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도 판례상 고려됩니다. 확인 과정에서 어떤 자료를 보고 판단했는지를 정리해 두면, 결과적으로 일부가 사실과 달랐던 경우에도 의미 있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실을 말했는데도 처벌받나요?

A. 형법 제307조 제1항은 사실 적시 명예훼손도 처벌합니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제310조에 따라 처벌하지 않습니다.

Q. 한두 사람에게만 말했는데 공연성이 있나요?

A. 판례는 상대방이 소수라도 그 말이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합니다. 반대로 전파 가능성이 없는 관계와 상황이었다면 공연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Q. 고소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끝나나요?

A.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고소인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합의는 고소인에게 직접 압박하는 방식이 아니라 적절한 경로로 진행해야 합니다.

명예훼손 사건은 표현의 전후 맥락과 근거 자료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법률사무소 로앤이 형사 사건 대응팀은 조사 전에 문제 된 표현을 사실과 의견으로 나누고, 진실성·공익성 자료를 함께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지금 상황부터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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