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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대응 · 위험운전치상

위험운전치상 혐의, 음주 사고에서 정상운전 곤란 여부를 다투는 방법

위험운전치상은 음주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특가법 제5조의11에 따라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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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운전치상 혐의, 음주 사고에서 정상운전 곤란 여부를 다투는 방법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의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검토되며, 법정형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이 죄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가 핵심 요건이므로, 사고 경위와 운전 상태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위험운전치상과 일반 음주 사고의 차이

구분근거법정형(조문 기준 일반 안내)
위험운전치상특가법 제5조의11 제1항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위험운전치사같은 항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업무상과실치상(음주 사고)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가 증명되지 않으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이때도 음주운전은 같은 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에 해당하여 종합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의 처벌불원만으로 공소가 제기되지 않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판례는 위험운전치상죄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를 별개의 죄로 보아 함께 처벌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는 어떻게 판단하나

수사기관과 법원은 보통 다음 사정을 종합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와 음주량
  • 사고 전 운전 행태(차선 이탈, 지그재그 운행, 신호 무시 등)
  • 사고의 경위와 충격 정도, 회피 동작 여부
  • 단속 당시 언행, 보행 상태, 경찰관의 주취운전자 정황 보고서 기재 내용
  • 블랙박스와 주변 CCTV 영상

수치가 높지 않고 사고 원인이 상대 차량의 급정거 등 다른 요인에 있다면 정상운전 곤란 여부를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반대로 영상에 비정상적인 운전 행태가 뚜렷하면 양형 자료 준비에 더 무게를 두는 편이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사고 직후 병원 이송 등으로 측정이 늦어졌다면 위드마크 공식으로 운전 당시 수치를 거꾸로 추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적용된 체중, 음주량, 경과 시간 값이 실제와 맞는지, 피의자에게 불리한 수치만 골라 적용하지 않았는지도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조사 전 체크리스트

  1. 사고 당시 블랙박스 원본을 보존하고, 삭제나 편집은 하지 않습니다.
  2. 음주 시작·종료 시각, 운전 시작 시각, 이동 경로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3. 주취운전자 정황 보고서에 적힌 내용과 실제 상황이 다른 부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4. 피해자의 진단서 내용과 치료 경과를 보험사를 통해 확인합니다.
  5. 보험 접수 여부, 운전자보험 특약 여부를 확인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재촉하거나 처벌불원서를 요구하는 것은 오해와 추가 분쟁을 낳을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합의는 변호인이나 보험사 등을 통해 절차에 맞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고 관련 일반 쟁점은 교통사고 형사 대응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미만이면 위험운전치상이 아닌가요?

A. 위험운전치상은 특정 수치를 요건으로 하지 않고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수치가 낮더라도 운전 행태에 따라 적용될 수 있고, 수치가 높더라도 다른 사정과 함께 판단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위험운전치상은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는 범죄이므로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와 피해 회복은 양형에서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Q. 경상인데도 특가법이 적용되나요?

A. 조문은 상해의 정도를 따로 구분하지 않으므로 경미한 상해라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해에 해당하는지 자체가 다투어질 수 있어 진단서 내용과 치료 경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음주 사고는 영상, 수치, 운전 행태, 피해 정도가 함께 평가되므로 사건마다 대응 방향이 다릅니다. 법률사무소 로앤이 형사 사건 대응팀은 첫 조사 전에 사고 자료와 쟁점을 함께 정리해 드릴 수 있으니, 상담 신청으로 상황을 알려 주십시오.

조사 전에, 지금 상황부터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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