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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대응 · 직장 내 성추행 신고

직장 내 성추행 신고당했을 때, 회사 징계와 형사 절차 함께 대응하기

직장 내 성추행으로 신고당하면 회사의 징계 절차와 형사 고소가 따로 또는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두 절차에서의 진술이 서로 영향을 주므로 일관된 대응과 신고인 접촉 금지가 핵심입니다.

법률사무소 로앤이 형사 사건 대응팀 ·

직장 내 성추행 신고당했을 때, 회사 징계와 형사 절차 함께 대응하기

직장 내 성추행으로 신고당했다면 회사 내부의 조사·징계 절차와 수사기관의 형사 절차가 별개로, 또는 동시에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회사 조사에서 한 진술이 형사 사건 자료로 제출될 수 있으므로, 두 절차를 함께 고려해 일관되게 대응하고 신고인과의 접촉은 피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두 절차는 어떻게 다른가

구분회사 내부 절차형사 절차
진행 주체회사(인사·고충 담당 등)경찰·검찰·법원
근거남녀고용평등법, 취업규칙 등형법, 성폭력처벌법
결과징계(견책~해고 등)불기소, 기소, 형사처벌
판단 기준회사 규정과 직장 내 질서범죄 성립 여부, 엄격한 증명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신고를 받으면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회사 징계는 형사 처분과 기준이 달라, 형사상 무혐의가 나오더라도 징계가 유지되거나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적용될 수 있는 형사 조항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한 경우를 강제추행으로 처벌합니다. 또한 성폭력처벌법 제10조는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상하 관계가 있는 직장에서는 이 조항이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정형은 조문 기준 일반 안내이며 개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당한 직후 체크리스트

  1. 신고인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해명하려 하지 않기
  2. 동료를 통해 신고인에게 의사를 전달하지 않기
  3. 사내 메신저, 이메일, 출입기록 등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지 않기
  4. 회사 조사 일정과 형식(서면, 대면)을 확인
  5. 회사 조사 진술 전에 형사 절차 가능성을 고려해 변호인과 상의
  6. 분리 조치(근무지 변경 등)가 있으면 우선 따르고 이의는 절차대로

회사 조사에서 주의할 점

회사 조사는 형사 조사와 달리 진술거부권 고지 같은 절차가 엄격하지 않을 수 있지만, 진술서나 면담 기록이 나중에 수사기관에 제출될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그럴 의도는 없었지만 죄송하다"는 식으로 사실관계와 다르게 인정하거나, 반대로 신고인을 비난하는 진술은 모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확인된 사실 위주로 차분하게 진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 신고인에 대한 불이익 조치나 소문 확산은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으므로, 동료들과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도 자제해야 합니다. 형사 절차 대응은 성범죄 혐의 대응, 기업 관련 사건은 기업 형사 대응에서 일반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징계위원회를 여는 경우 소명 기회와 자료 제출 절차가 보장되는지 취업규칙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징계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사내 재심 절차나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등을 검토할 수 있지만, 이러한 절차에서도 신고인에 대한 비난보다는 사실관계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형사 사건이 진행 중이라면 징계 절차의 주장과 형사 사건의 진술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 징계가 먼저 나오면 형사 사건에 영향이 있나요?

A. 두 절차는 별개이지만, 징계 과정의 자료가 수사기관에 제출되어 참고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조사 단계부터 일관된 진술이 중요합니다.

Q. 형사 고소 없이 회사 신고만 된 경우에도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A. 회사 절차만 진행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후 고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면 초기 진술부터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 판단하시면 됩니다.

Q. 신고인에게 사과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직접 연락은 2차 피해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피해야 합니다. 사과 의사가 있다면 변호인을 통해 상대방의 의사를 확인하는 방식으로만 진행해야 합니다.

직장 내 사건은 관계와 지위, 당시 상황에 따라 판단이 크게 달라집니다. 법률사무소 로앤이 형사 사건 대응팀은 회사 절차와 형사 절차를 함께 고려해 진술 방향과 대응 순서를 정리하는 일을 돕고 있습니다.

조사 전에, 지금 상황부터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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