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대응 · 성범죄 무고 고소
성범죄 무고 고소, 언제 검토할 수 있는지와 서두르면 안 되는 이유
성범죄 혐의를 억울하게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무고 고소를 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무고죄는 신고 내용이 허위이고 고소인이 이를 알았다는 점이 입증돼야 하므로, 대개 본 사건 결과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률사무소 로앤이 형사 사건 대응팀 ·
성범죄 혐의가 억울하더라도 무고 고소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는 신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이고, 고소인이 그것을 알면서 신고했다는 점까지 입증되어야 성립하므로, 일반적으로는 본 사건의 결론과 증거를 확인한 뒤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무고죄의 성립 요건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문상 법정형의 일반 안내입니다.
| 요건 | 의미 |
|---|---|
| 허위의 사실 | 신고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해야 함 |
| 허위의 인식 | 고소인이 허위임을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 |
| 목적 | 상대방이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 |
| 신고 | 수사기관 등 공무소에 신고 |
중요한 점은 피의자가 불기소 처분이나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증거가 부족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것과, 고소인이 허위임을 알면서 신고한 것은 법적으로 다른 문제입니다.
왜 서두르면 안 되나
본 사건 조사가 진행 중인데 맞고소를 하면 다음과 같은 위험이 있습니다.
- 고소인에 대한 보복이나 압박으로 비칠 수 있음
-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평가되어 처분에 불리할 수 있음
- 무고 사건이 성립하지 않으면 오히려 사건이 복잡해짐
- 본 사건의 쟁점이 흐려져 방어에 집중하기 어려워짐
수사기관은 성범죄 사건과 관련된 무고 고소를 신중하게 다루는 경향이 있으며, 실무상 본 사건 결론이 나올 때까지 무고 사건 판단을 보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검토할 수 있는 상황
무고 고소는 다음과 같은 객관적 자료가 있을 때 비로소 의미 있게 검토할 수 있습니다.
- 고소 내용과 명백히 배치되는 영상, 메시지, 위치기록 등이 있는 경우
- 고소인이 허위 신고를 인정하거나 그 의도를 드러낸 자료가 있는 경우
- 본 사건에서 고소 내용이 허위라는 판단이 명확히 나온 경우
이 경우에도 고소인에게 직접 연락해 "무고로 고소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협박이나 진술 압박으로 오해될 수 있으므로 절대 피해야 합니다. 형법 제157조는 무고죄를 범한 사람이 재판 확정 전 자백하거나 자수한 때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하는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준비
- 고소 내용과 배치되는 자료를 원본 그대로 보존
- 본 사건 조사에서 사실대로 일관되게 진술
- 고소인과의 접촉은 일체 하지 않기
- 무고 고소 여부는 본 사건 경과를 보며 변호인과 판단
성범죄 사건의 방어 전반은 성범죄 혐의 대응에서, 형사 절차 일반은 형사 사건 대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이 나오더라도, 그 이유가 증거 불충분인지 아니면 고소 내용 자체가 사실과 다르다는 판단인지에 따라 무고 고소의 전망은 크게 달라집니다. 불기소 이유를 확인한 뒤 자료를 다시 검토하고, 실익과 부담을 함께 따져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무혐의를 받으면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A. 고소 자체는 가능하지만, 무혐의 처분만으로 무고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신고 내용이 허위이고 고소인이 이를 알았다는 점이 별도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Q. 조사 중에 맞고소하면 유리해지나요?
A. 일반적으로 유리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보복성 고소로 비치거나 본 사건 대응에 부담이 될 수 있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Q. 무고죄 공소시효를 걱정해야 하나요?
A. 공소시효는 법정형에 따라 정해지며, 본 사건 결론을 기다리는 동안 통상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기간은 사건 시점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억울함이 클수록 대응은 차분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로앤이 형사 사건 대응팀은 본 사건의 증거와 경과를 함께 검토하면서, 무고 고소가 필요한 상황인지 신중하게 판단하는 일을 돕고 있습니다. 사안마다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지금 상황부터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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