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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대응 · 성범죄 무고 고소

성범죄 무고 고소, 언제 검토할 수 있는지와 서두르면 안 되는 이유

성범죄 혐의를 억울하게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무고 고소를 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무고죄는 신고 내용이 허위이고 고소인이 이를 알았다는 점이 입증돼야 하므로, 대개 본 사건 결과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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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무고 고소, 언제 검토할 수 있는지와 서두르면 안 되는 이유

성범죄 혐의가 억울하더라도 무고 고소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는 신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이고, 고소인이 그것을 알면서 신고했다는 점까지 입증되어야 성립하므로, 일반적으로는 본 사건의 결론과 증거를 확인한 뒤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무고죄의 성립 요건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문상 법정형의 일반 안내입니다.

요건의미
허위의 사실신고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해야 함
허위의 인식고소인이 허위임을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
목적상대방이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
신고수사기관 등 공무소에 신고

중요한 점은 피의자가 불기소 처분이나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증거가 부족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것과, 고소인이 허위임을 알면서 신고한 것은 법적으로 다른 문제입니다.

왜 서두르면 안 되나

본 사건 조사가 진행 중인데 맞고소를 하면 다음과 같은 위험이 있습니다.

  1. 고소인에 대한 보복이나 압박으로 비칠 수 있음
  2.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평가되어 처분에 불리할 수 있음
  3. 무고 사건이 성립하지 않으면 오히려 사건이 복잡해짐
  4. 본 사건의 쟁점이 흐려져 방어에 집중하기 어려워짐

수사기관은 성범죄 사건과 관련된 무고 고소를 신중하게 다루는 경향이 있으며, 실무상 본 사건 결론이 나올 때까지 무고 사건 판단을 보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검토할 수 있는 상황

무고 고소는 다음과 같은 객관적 자료가 있을 때 비로소 의미 있게 검토할 수 있습니다.

  • 고소 내용과 명백히 배치되는 영상, 메시지, 위치기록 등이 있는 경우
  • 고소인이 허위 신고를 인정하거나 그 의도를 드러낸 자료가 있는 경우
  • 본 사건에서 고소 내용이 허위라는 판단이 명확히 나온 경우

이 경우에도 고소인에게 직접 연락해 "무고로 고소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협박이나 진술 압박으로 오해될 수 있으므로 절대 피해야 합니다. 형법 제157조는 무고죄를 범한 사람이 재판 확정 전 자백하거나 자수한 때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하는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준비

  1. 고소 내용과 배치되는 자료를 원본 그대로 보존
  2. 본 사건 조사에서 사실대로 일관되게 진술
  3. 고소인과의 접촉은 일체 하지 않기
  4. 무고 고소 여부는 본 사건 경과를 보며 변호인과 판단

성범죄 사건의 방어 전반은 성범죄 혐의 대응에서, 형사 절차 일반은 형사 사건 대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이 나오더라도, 그 이유가 증거 불충분인지 아니면 고소 내용 자체가 사실과 다르다는 판단인지에 따라 무고 고소의 전망은 크게 달라집니다. 불기소 이유를 확인한 뒤 자료를 다시 검토하고, 실익과 부담을 함께 따져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무혐의를 받으면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A. 고소 자체는 가능하지만, 무혐의 처분만으로 무고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신고 내용이 허위이고 고소인이 이를 알았다는 점이 별도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Q. 조사 중에 맞고소하면 유리해지나요?

A. 일반적으로 유리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보복성 고소로 비치거나 본 사건 대응에 부담이 될 수 있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Q. 무고죄 공소시효를 걱정해야 하나요?

A. 공소시효는 법정형에 따라 정해지며, 본 사건 결론을 기다리는 동안 통상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기간은 사건 시점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억울함이 클수록 대응은 차분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로앤이 형사 사건 대응팀은 본 사건의 증거와 경과를 함께 검토하면서, 무고 고소가 필요한 상황인지 신중하게 판단하는 일을 돕고 있습니다. 사안마다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지금 상황부터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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