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대응 · 성범죄 형사공탁
성범죄 형사공탁, 합의가 안 될 때 제도 구조와 신중히 볼 점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피해자 인적사항을 몰라도 법원에 공탁할 수 있는 형사공탁 제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 의사가 중시되므로 효과를 과신하지 말고 신중히 접근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로앤이 형사 사건 대응팀 ·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 검토할 수 있는 제도가 형사공탁입니다.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해도 사건번호 등을 기재해 법원에 공탁할 수 있도록 한 특례로, 피해 회복 노력을 보여주는 방법이 될 수 있지만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하게 고려되므로 효과를 과신해서는 안 됩니다.
형사공탁 제도란
공탁법 제5조의2는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피해자의 성명·주소 대신 해당 형사사건의 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과 사건번호, 사건명 등을 기재하여 공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22년 12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인적사항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전에는 합의가 되지 않으면 피해 회복 의사를 금전적으로 표시할 방법이 제한적이었습니다. 형사공탁은 이러한 상황을 보완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양형에서 어떻게 고려되나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공탁은 이 범행 후의 정황 중 하나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점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 구분 | 내용 |
|---|---|
| 합의와의 차이 | 합의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담기지만, 공탁은 그렇지 않음 |
| 피해자 의사 |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엄벌을 원하면 그 의사도 함께 고려됨 |
| 공탁 시점 | 선고 직전 기습적 공탁은 오히려 부정적으로 볼 수 있음 |
| 금액 | 피해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적으면 진정성이 의심받을 수 있음 |
이른바 기습공탁 문제가 지적되면서, 법원이 공탁과 관련해 피해자 측 의견을 듣도록 하는 방향의 형사소송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개정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행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는 피해자 등이 소송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는 등,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절차적 지위는 계속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공탁 전 체크리스트
- 합의가 불가능한 이유가 피해자의 명확한 거부인지 확인
- 피해자 측 의사를 변호인을 통해 존중하는 방식으로 확인했는지 점검
- 피해 정도에 비추어 적정한 금액인지 검토
- 선고 직전이 아닌 충분한 시점에 진행
- 사과문 등 진정성을 보여줄 다른 자료가 있는지 정리
하지 말아야 할 것
합의가 안 된다고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가족·지인을 통해 수령이나 합의를 재촉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2차 피해와 진술 압박으로 평가될 수 있고 오히려 불리한 사정이 됩니다. 피해자가 대화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 의사를 존중해야 하며, 모든 소통은 변호인을 통해 절차에 맞게 진행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 전반의 대응은 성범죄 혐의 대응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탁 이후에도 공탁서 사본과 공탁 경위를 정리한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해 피해 회복 노력의 취지를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때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합의 거부를 탓하는 듯한 표현은 피해야 하며, 공탁은 어디까지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의 하나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형사공탁을 하면 합의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나요?
A. 같지 않습니다. 합의에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포함되지만 공탁은 피해 회복 노력의 표시일 뿐이어서, 양형에서의 무게가 다를 수 있습니다.
Q. 수사 단계에서도 형사공탁이 가능한가요?
A. 공탁법 제5조의2는 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과 사건번호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어 기본적으로 기소 이후 재판 단계를 전제로 합니다. 수사 단계의 피해 회복 방법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Q. 피해자가 공탁금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피해자는 공탁금 수령을 거부할 수 있고, 법원은 그 의사도 함께 고려합니다. 공탁 자체로 유리한 결과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공탁의 시점과 방식, 금액은 사건마다 판단이 달라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로앤이 형사 사건 대응팀은 사건 경과와 피해자 측 의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피해 회복 방안을 검토할 수 있으며, 상담 신청을 통해 상황을 함께 점검하실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지금 상황부터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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