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대응 · 구속 기간 계산
구속 기간 계산법, 경찰 10일·검찰 10일과 1회 연장·불산입 기간 정리
수사 단계 구속기간은 경찰 10일, 검사 10일이며 검사 단계는 판사 허가로 10일 이내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체포된 경우 체포한 날부터 계산하고 첫날도 하루로 셉니다.
법률사무소 로앤이 형사 사건 대응팀 ·
수사 단계의 구속기간은 사법경찰관 10일, 검사 10일이 원칙이고, 검사 단계는 판사의 허가를 받아 10일 이내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체포되었다가 구속된 경우에는 체포한 날부터 기간을 계산하며, 구속기간은 첫날을 시간과 관계없이 하루로 셉니다.
1. 조문으로 보는 수사 단계 구속기간
| 단계 | 기간 | 근거 |
|---|---|---|
| 사법경찰관 | 10일 이내 검사에게 인치하지 않으면 석방 | 형사소송법 제202조 |
| 검사 | 10일 이내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 | 형사소송법 제203조 |
| 검사 단계 연장 | 판사 허가로 10일 이내 1차에 한해 연장 | 형사소송법 제205조 |
경찰 단계에서 쓰지 않은 기간이 검사 단계로 넘어가지는 않으며, 검사의 구속기간은 구속하거나 인치받은 때부터 따로 계산됩니다. 일부 특별법에는 별도 특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기산점과 계산 방법
피의자가 체포 또는 구인된 경우 위 구속기간은 체포·구인한 날부터 기산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3조의2). 또한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않고 1일로 산정하며, 말일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이어도 기간에 산입합니다(같은 법 제66조).
예를 들어 3월 1일 밤에 체포되어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면 경찰 단계 구속기간은 3월 1일을 첫날로 하여 3월 10일까지입니다. 이후 검사 단계에서 10일, 연장이 허가되면 최대 10일이 더해지므로 수사 단계 전체로는 대략 30일 안팎이 상한이 됩니다.
3. 구속기간에 들어가지 않는 기간
- 영장실질심사: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와 기록을 접수한 날부터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는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7항).
- 구속적부심: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반환할 때까지의 기간도 산입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214조의2 제13항).
그래서 실제 만료일은 단순히 날짜를 더한 것보다 늦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구속을 취소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93조). 만료가 가까워지면 검사는 기소, 불기소, 석방 가운데 처분을 정해야 하므로, 이 시기에 변호인의 의견서 제출 등이 집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기소 후 구속기간
공소가 제기되면 법원의 구속기간이 따로 적용됩니다. 피고인에 대한 구속기간은 2개월이고, 특히 계속할 필요가 있으면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해 갱신할 수 있으며, 상소심은 부득이한 경우 3차까지 갱신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92조). 공소 제기 전의 체포·구속 기간은 이 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5. 가족이 확인할 체크리스트
- 체포일, 영장 발부일, 송치일을 날짜별로 기록
- 영장실질심사나 적부심으로 늘어난 기간 반영
- 만료 전 검사의 처분 방향(기소, 불기소, 석방)을 변호인을 통해 확인
- 기소될 경우를 대비한 보석 자료 준비
구속기간 동안 수사는 빠르게 진행되므로 조사 대응을 미루지 않아야 합니다. 수사기관 조직 개편 등 관련 법령이 바뀌면 명칭이나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신 법령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속 단계 대응은 압수수색·체포·구속 대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구속기간이 끝나면 무조건 석방되나요?
A. 기간 안에 기소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간 내에 공소가 제기되면 법원의 구속기간이 새로 적용되어 구속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Q. 검사 단계 연장은 항상 허가되나요?
A. 연장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사가 인정할 때 허가됩니다.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은 아니며 1차에 한합니다.
Q. 밤늦게 체포되어도 그날을 하루로 계산하나요?
A. 구속기간은 초일을 시간 계산 없이 1일로 산정하므로 체포된 날이 하루로 계산됩니다. 정확한 만료일은 불산입 기간까지 반영해 확인해야 합니다.
구속기간 안에 어떤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 처분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며, 구체적 판단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다릅니다. 법률사무소 로앤이 형사 사건 대응팀에서 구속 일정과 조사 대응을 함께 검토할 수 있으니 상담 신청을 이용해 주십시오.
조사 전에, 지금 상황부터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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