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대응 · 보석 신청 조건
보석 신청 조건과 보증금, 기소 후 구속 피고인이 석방을 구하는 방법
보석은 공소가 제기된 뒤 구속된 피고인이 법원에 석방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법이 정한 예외 사유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허가해야 하며, 보증금 납입 외에도 주거 제한 등 여러 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앤이 형사 사건 대응팀 ·
보석은 공소가 제기된 뒤 구속된 피고인이 법원에 일정한 조건을 걸고 석방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형사소송법은 법이 정한 예외 사유가 없으면 보석을 허가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증금 외에도 서약서, 주거 제한, 출국 금지 등 다양한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기소 전 피의자 단계에서는 보석이 아니라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을 구합니다.
1. 누가, 언제 청구하나요
피고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가 법원에 보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94조). 공소 제기 이후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청구하며, 형사소송규칙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 허가의 원칙과 예외
형사소송법 제95조는 보석 청구가 있으면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 예외 사유 |
|---|
|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
|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
|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
|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
| 주거가 분명하지 않은 때 |
| 피해자, 증인 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는 때 |
예외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법원이 직권 또는 청구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96조).
3. 보석 조건과 보증금
법원은 보석을 허가할 때 서약서 제출, 보증금 상당 금액 납입 약정서 제출, 주거 제한, 피해자 등에 대한 접근 금지, 출석보증서 제출, 출국 금지 서약, 피해 금액 공탁, 보증금 납입 등 가운데 필요한 조건을 정합니다(형사소송법 제98조). 보증금은 범죄의 성질, 증거, 피고인의 전과와 성격, 환경, 자산 등을 고려해 정하며, 피고인의 자력으로 납입할 수 없는 금액은 정할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99조). 법원은 유가증권이나 제3자가 제출한 보증서로 보증금을 갈음하도록 허가할 수 있어(같은 법 제100조 제3항), 실무에서는 보증보험증권이 활용되기도 합니다. 구체적 금액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재판장은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에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합니다(같은 법 제97조).
4. 청구 전 체크리스트와 주의점
- 예외 사유 중 어느 것이 쟁점인지 확인하고 반박 자료 준비
- 주거, 직업, 가족 부양 자료와 가족의 출석 보증 정리
- 재판에서 증거 조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확인
- 보증금 마련 방법(현금, 보증서) 검토
보석 이후 조건을 어기면 보석이 취소되고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가 몰취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02조, 제103조). 특히 증인이나 상대방에게 연락하는 행위는 조건 위반과 재구속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몰취되지 않은 보증금은 구속이나 보석이 취소되거나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된 때 청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돌려받습니다(같은 법 제104조). 구속 단계 대응은 압수수색·체포·구속 대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경찰 조사 단계에서도 보석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보석은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게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피의자는 구속적부심을 청구하고, 그 과정에서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을 구할 수 있습니다.
Q. 보석 보증금은 언제 돌려받나요?
A. 재판이 끝나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하는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생기면 몰취되지 않은 보증금을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부가 몰취될 수 있습니다.
Q. 보석이 기각되면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A. 재판 진행에 따라 증거 조사가 끝나는 등 사정이 바뀌면 다시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정이 달라졌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석 허가 여부와 조건은 죄명, 증거 상황, 재판 진행 정도에 따라 달라지며 법령 세부 내용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청구 시점에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로앤이 형사 사건 대응팀에서 재판 상황과 보석 가능성을 함께 검토할 수 있으니 상담 신청을 이용해 주십시오.
조사 전에, 지금 상황부터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받은 연락이나 서류, 조사 일정, 현재 사건 단계를 알려주세요. 대표변호사가 직접 검토합니다.